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26    추천:529 2015-10-06 10:59:14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송고시간 | 2015/09/02 08:10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모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못받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각 3천300만원, 3천700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2009년 일정 연령에 이르렀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60%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듬해에는 임금을 50%까지 삭감하는 2차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사측은 이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직원 의견을 묻기는 했지만, 사내의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개별 대면해 동의 여부를 물었다. 교육국 구성은 대부분 5명을 넘지 않고 1∼2명에 불과한 때도 있었다.



최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9/02 08:10 송고



추천하기

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56 아주 좋은 분위기에 일반직지회에 많이 가입하자 !! 일만직 2016-04-14 0 2468 575
12555 우리 ,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492 550
12554 [사설]실적 회복 나서는 현대차…노조의 협조 절실 경상일보 2016-04-14 0 2340 588
12553 능력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잘 합니다 능력자들 2016-04-14 0 2478 568
12552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4-14 0 2632 588
12551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4-14 0 2455 561
12550 김종인님, 이종걸님 만세 !!! 일반해고 2016-04-14 1 2741 552
12549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 유전 계승이 있다 무허가 무속인 2016-04-14 0 2447 630
12548 불사조로 절대적 전권 완전 장악 재벌 해체 2016-04-14 1 2391 539
12547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6-04-14 0 2494 615
12546 손석희 앵커, 시중에 도는 우스갯소리로는 그쪽 회장이 한전 산 줄 알았다 헷갈리우스 2016-04-14 0 2386 544
12545 10/14 JTBC 9시 뉴스-, 손석희--김종인 인터뷰 내용 보도 2016-04-14 0 2363 526
12544 한방에 훅 가는 일만 남았다 해고의 칼날 2016-04-14 0 2375 545
12543 [허문명의 프리킥]테슬라 전기차 돌풍, 현대차의 운명은? 동아일보 2016-04-14 0 2347 542
12542 현대차 임원,"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도요타나 GM이 아니고 애플 구글 테슬라”라고 말해... 임직원 2016-04-14 0 2328 537
12541 이게 사실인가? 수퍼 갑질 2016-04-13 0 2359 565
12540 현대비앤지스틸·MPK, 같은 甲질 다른 주가 왜일까? 아시아경제 2016-04-12 2 2361 530
12539 그룹 경영난 원인, 현대상선의 초조함 주간동아 2016-04-12 0 2364 550
12538 왕자의 난과 갈라진 운명 주간동아 2016-04-12 0 2405 564
12537 이런 막강한 스마트카 제조업체들 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연꽃이 필 무렵 2016-04-12 0 2445 571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