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202    추천:351 2015-11-23 14:35:32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기사입력 2015-11-23 10:30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강희)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에게 공포탄을 쏴 파면된 경찰관 이모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3월 파출소 순찰 근무 중 아내의 가게에 찾아가 38구경 권총으로 위협하며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이씨는 이 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권총을 사용해 사적인 감정으로 아내를 위협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살인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94 풍전등화 같은 꼴 !! 몽팔 2016-04-07 0 1344 387 12493 충격 !!~~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전년대비 약 8 % 감소 !! 아뿔싸 2016-04-07 0 1330 368 12492 역시 삼성은 인재가 많아 아이큐 2016-04-07 0 1615 361 12491 한전 1/4분기 영업익 3조3천억원은 현대차의 2.3 배를 거뒀다 재벌 감별사 2016-04-07 0 1516 401 12490 '삼성전자 웃고, 현대차 울고'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1458 383 12489 ■ 현대차 3형제, 실적 '먹구름'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1406 391 12488 중요~~테슬라 '모델 3' 돌풍에 긴장하는 현대·기아차..반등하던 주가도 다시 내리막 조선비즈 2016-04-07 10 1718 387 12487 \\\,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역사학자 2016-04-07 0 1571 393 12486 퍼온 글---몽은 곧 홀로 떠날 테고 임원들 퍼온 글 2016-04-07 0 1487 384 12485 春鬪 코앞… 현대차 노조 내부잡음 울산제일일보 2016-04-07 0 1462 392 12484 현대차, 내수 평균판매단가 해외보다 4.6배 높다 전자신문 2016-04-07 0 1427 367 12483 현대차 노조, 그룹계열사 노조와 공동교섭 추진 울산매일 2016-04-07 0 1502 369 12482 현대차그룹사 17개 노조, 고용안정 등 요구…‘공동교섭’ 효과낼까 경향신문 2016-04-07 0 1390 358 12481 현대차, 승용 점유율 30%선 무너지나 오토타임즈 2016-04-07 0 1396 364 12480 재수없으면 일반해고법 통과 !!~~ 정년 전 해고 2016-04-06 0 1544 368 12479 당신은 회사에서 필요없는 사람이다 해고부 2016-04-06 0 1433 365 12478 연합뉴스TV---CCTV로 의붓딸 감시ㆍ학대 '팥쥐 엄마’ 연합뉴스 2016-04-06 0 1383 392 12477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것..목표가↓"-대신 한국경제 2016-04-06 0 1358 385 12476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린 놈들을 올 단두대 2016-04-06 0 1498 373 12475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6 0 1374 387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