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집단소송자 조회수: 1641    추천:375 2015-11-27 14:45:32 퇴직자,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황모씨 등 74명이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에 대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라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상분이 정해지면 해당 연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며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퇴직자, 해고자는 소송 준비하라! 업적급은 통싱임금으로  소송하면 돌려 받는다! 대법, "고과 반영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재차 인정 추천하기 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74 어디 한 번 믿어봅시다 갸우뚱 2016-04-16 0 1388 412 12573 올해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16 0 1358 413 12572 MK 제시한 올 판매 목표 813만대???--- 어림 없다 해외공장 돌려막기 2016-04-16 0 1363 429 12571 이제까지 생산 캐퍼가 모자라서 아사리 판 2016-04-16 0 1445 431 12570 불법,편법 재벌 3세 승계는 이제 물 건너갔다 재벌 해체 2016-04-15 0 1515 431 12569 국민 여러분이 나르샤, 헬 조선에서 헤븐 조선으로... 국민여러분이 나르샤 2016-04-15 0 1474 408 12568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연합뉴스 2016-04-15 0 1459 413 12567 자기들만 살아 남았다 능력자들 2016-04-15 0 1519 391 12566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연합뉴스 2016-04-15 0 1462 407 12565 현대차, 미래 친환경 R&D `수소차`에 무게둔다 전자신문 2016-04-15 0 1422 401 12564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이데일리 2016-04-14 0 1432 420 12563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 동물의 왕국 2016-04-14 0 1459 405 12562 ㅂ ㅅ 6적 몽몽 2016-04-14 0 1572 405 12561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될려면....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1412 424 12560 10조 5,500 억이면 자산가치가 23조인 한전을 살 수 있다 항전한전 2016-04-14 0 1590 428 12559 권문식 현대기아차 부회장 "테슬라돌풍? 우리도 경쟁력 있다" 머니투데이 2016-04-14 0 1461 439 12558 무슨 해외 경쟁력이 있다고 떠드나??? 갸우뚱 2016-04-14 0 1433 424 12557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4 1 1485 410 12556 아주 좋은 분위기에 일반직지회에 많이 가입하자 !! 일만직 2016-04-14 0 1528 431 12555 우리 ,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1558 413 [first]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