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78    추천:517 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추천하기 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36 '불황 속 성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전략을 혁신하라" 미디어펜 2016-04-01 0 2108 527 12435 제네시스, '제네시스' 브랜드 아니다? 현대차 홈피 해프닝 헷갈리우스 2016-04-01 0 2171 554 12434 저승행 막차를 탄 듯... 저승사자 2016-04-01 0 2181 565 12433 '평균급여 1억 원 육박' 현대모비스, 라이벌 만도와 연봉 격차는? 비즈팩트 2016-04-01 0 2243 539 12432 진짜가 나타났다 의원 감별사 2016-04-01 0 2088 544 12431 "아버지!, 재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팔자 2016-04-01 0 2089 538 12430 현대·기아차, 작년 연구개발에 3조6959억 투자 이뉴스투데이 2016-04-01 0 1999 528 12429 한전의 영업이익,현대차의 2배,현대차그룹의 전체와 맞먹네!! 가께무샤 2016-03-31 0 2501 529 12428 한 놈의 통 큰 돌대가리 욕심 때문에... 수성당 선녀 2016-03-31 0 2157 517 12427 큰 일을 내는 놈들은 뭔가가 달라!! 무허가 무속인 2016-03-31 0 2081 506 12426 연결영업익 삼전26.4조,한전 11.3조원,현대차 6.3조원,하이닉스5.3조원,모비스2.9조원,기아차2.3조원 뉴스토마토 2016-03-31 0 2194 518 12425 코스피 상장사 '불황형 흑자'..삼성전자 의존도는 감소 뉴스토마토 2016-03-31 0 1988 553 12424 전년비 1분기 매출 2%감소,영업익 16 %감소 1조 3,322억원 헤럴드경제 2016-03-30 0 2049 525 12423 요런 소리를 하면 혀도 뽑히고 모가지도 잘린다 해고 감별사 2016-03-30 0 2094 508 12422 1998년.2008년,2018년 , 경기 10년 주기설 !! 아뿔싸 2016-03-30 0 2297 495 12421 과연 이런 기업이 향후 5년내 살아남을까??? 선지자 2016-03-30 0 2056 523 12420 자기 잘못을 울부짓는 광고 이따위 2016-03-30 0 2496 530 12419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피해자 2016-03-30 0 2064 545 12418 국내영업 왜 정직 1개월씩 때리나??? 미결수 2016-03-30 0 2139 540 12417 현대기아차 美인센티브 지출 줄어…수익개선 청신호 연합뉴스 2016-03-30 0 1999 536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