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1025    추천:206 2016-04-08 19:56:42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906 233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841 208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1025 232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896 212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972 212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830 215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857 216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778 209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876 211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782 191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787 210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717 187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731 198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736 188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854 183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856 194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776 187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776 191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872 193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827 192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