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800    추천:200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94 풍전등화 같은 꼴 !! 몽팔 2016-04-07 0 787 189 12493 충격 !!~~ 현대차 1분기 해외판매 전년대비 약 8 % 감소 !! 아뿔싸 2016-04-07 0 761 167 12492 역시 삼성은 인재가 많아 아이큐 2016-04-07 0 1063 162 12491 한전 1/4분기 영업익 3조3천억원은 현대차의 2.3 배를 거뒀다 재벌 감별사 2016-04-07 0 961 197 12490 '삼성전자 웃고, 현대차 울고'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892 187 12489 ■ 현대차 3형제, 실적 '먹구름' 파이낸셜뉴스 2016-04-07 0 842 188 12488 중요~~테슬라 '모델 3' 돌풍에 긴장하는 현대·기아차..반등하던 주가도 다시 내리막 조선비즈 2016-04-07 10 1161 185 12487 \\\,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역사학자 2016-04-07 0 1009 191 12486 퍼온 글---몽은 곧 홀로 떠날 테고 임원들 퍼온 글 2016-04-07 0 928 186 12485 春鬪 코앞… 현대차 노조 내부잡음 울산제일일보 2016-04-07 0 904 193 12484 현대차, 내수 평균판매단가 해외보다 4.6배 높다 전자신문 2016-04-07 0 842 173 12483 현대차 노조, 그룹계열사 노조와 공동교섭 추진 울산매일 2016-04-07 0 944 174 12482 현대차그룹사 17개 노조, 고용안정 등 요구…‘공동교섭’ 효과낼까 경향신문 2016-04-07 0 833 170 12481 현대차, 승용 점유율 30%선 무너지나 오토타임즈 2016-04-07 0 829 173 12480 재수없으면 일반해고법 통과 !!~~ 정년 전 해고 2016-04-06 0 975 174 12479 당신은 회사에서 필요없는 사람이다 해고부 2016-04-06 0 873 170 12478 연합뉴스TV---CCTV로 의붓딸 감시ㆍ학대 '팥쥐 엄마’ 연합뉴스 2016-04-06 0 819 190 12477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것..목표가↓"-대신 한국경제 2016-04-06 0 787 191 12476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린 놈들을 올 단두대 2016-04-06 0 930 177 12475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6 0 804 190 [first]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