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564    추천:145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26/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33 '평균급여 1억 원 육박' 현대모비스, 라이벌 만도와 연봉 격차는? 비즈팩트 2016-04-01 0 694 118 12432 진짜가 나타났다 의원 감별사 2016-04-01 0 582 118 12431 "아버지!, 재벌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팔자 2016-04-01 0 601 123 12430 현대·기아차, 작년 연구개발에 3조6959억 투자 이뉴스투데이 2016-04-01 0 516 107 12429 한전의 영업이익,현대차의 2배,현대차그룹의 전체와 맞먹네!! 가께무샤 2016-03-31 0 1011 115 12428 한 놈의 통 큰 돌대가리 욕심 때문에... 수성당 선녀 2016-03-31 0 699 108 12427 큰 일을 내는 놈들은 뭔가가 달라!! 무허가 무속인 2016-03-31 0 621 103 12426 연결영업익 삼전26.4조,한전 11.3조원,현대차 6.3조원,하이닉스5.3조원,모비스2.9조원,기아차2.3조원 뉴스토마토 2016-03-31 0 691 125 12425 코스피 상장사 '불황형 흑자'..삼성전자 의존도는 감소 뉴스토마토 2016-03-31 0 526 144 12424 전년비 1분기 매출 2%감소,영업익 16 %감소 1조 3,322억원 헤럴드경제 2016-03-30 0 601 111 12423 요런 소리를 하면 혀도 뽑히고 모가지도 잘린다 해고 감별사 2016-03-30 0 627 113 12422 1998년.2008년,2018년 , 경기 10년 주기설 !! 아뿔싸 2016-03-30 0 836 91 12421 과연 이런 기업이 향후 5년내 살아남을까??? 선지자 2016-03-30 0 595 116 12420 자기 잘못을 울부짓는 광고 이따위 2016-03-30 0 1021 127 12419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피해자 2016-03-30 0 615 120 12418 국내영업 왜 정직 1개월씩 때리나??? 미결수 2016-03-30 0 646 121 12417 현대기아차 美인센티브 지출 줄어…수익개선 청신호 연합뉴스 2016-03-30 0 535 119 12416 회사가 돈이 없어서... 각설이 2016-03-30 0 756 121 12415 충격 !! MDPS 품질 논란---1/24 방영된 MBC 2580 , 내 핸들이 이상하다'를 보세요~~ 성난 고객 2016-03-29 0 870 123 12414 아내의 노래 독거노인 2016-03-29 0 675 118 [first]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