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174    추천:348 2015-12-01 20:00:35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링크 #1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8466&cID=10201&pID=10200, Hit:652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5-11-30 17:47:05]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현재 발간되고 있는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와, 법인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제주일보'가 똑같은 제호로 9일 발간됐다. 사진은 이날 발간된 '제주일보' 호외판. 2015.11.09 photo@newsis.com 2015-11-09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싼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간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일보의 신문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채권자인 ㈜제주일보방송이 채무자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는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 등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 채권자에게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의 높은 구독률과 열독률 등에 비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주일보'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제주일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일보' 제호는 ㈜제주일보가 2012년 12월10일 부도처리돼 지난해 12월23일 경매에 부쳐졌고 ㈜제주일보방송의 대표인 김대형씨가 9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제주일보방송은 지난 9일 '제주일보' 상표로 호외판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해 현재 제주에는 두 법인이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2개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1945년 10월1일 창간된 뒤 11월9일 기준 2만1336호를 기록한 '제주일보'는 제주에서 발행된 지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kdm80@newsis.com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33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41 363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12 368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184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82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69 341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69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181 347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25 336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10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69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30 347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54 342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192 357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178 362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49 370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20 357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65 371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287 386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292 376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