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596    추천:157 2015-12-01 20:00:35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링크 #1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8466&cID=10201&pID=10200, Hit:430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5-11-30 17:47:05]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현재 발간되고 있는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와, 법인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제주일보'가 똑같은 제호로 9일 발간됐다. 사진은 이날 발간된 '제주일보' 호외판. 2015.11.09 photo@newsis.com 2015-11-09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싼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간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일보의 신문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채권자인 ㈜제주일보방송이 채무자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는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 등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 채권자에게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의 높은 구독률과 열독률 등에 비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주일보'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제주일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일보' 제호는 ㈜제주일보가 2012년 12월10일 부도처리돼 지난해 12월23일 경매에 부쳐졌고 ㈜제주일보방송의 대표인 김대형씨가 9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제주일보방송은 지난 9일 '제주일보' 상표로 호외판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해 현재 제주에는 두 법인이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2개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1945년 10월1일 창간된 뒤 11월9일 기준 2만1336호를 기록한 '제주일보'는 제주에서 발행된 지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kdm80@newsis.com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240 198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1014 346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344 164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379 181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3413 145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3503 152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317 142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977 143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1011 125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051 140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1014 120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326 122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261 128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895 138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168 157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972 165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854 150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869 159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870 154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1021 170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