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630    추천:160 2015-12-01 20:00:35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링크 #1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8466&cID=10201&pID=10200, Hit:434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5-11-30 17:47:05]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현재 발간되고 있는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와, 법인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제주일보'가 똑같은 제호로 9일 발간됐다. 사진은 이날 발간된 '제주일보' 호외판. 2015.11.09 photo@newsis.com 2015-11-09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싼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간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일보의 신문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채권자인 ㈜제주일보방송이 채무자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는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 등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 채권자에게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의 높은 구독률과 열독률 등에 비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주일보'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제주일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일보' 제호는 ㈜제주일보가 2012년 12월10일 부도처리돼 지난해 12월23일 경매에 부쳐졌고 ㈜제주일보방송의 대표인 김대형씨가 9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제주일보방송은 지난 9일 '제주일보' 상표로 호외판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해 현재 제주에는 두 법인이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2개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1945년 10월1일 창간된 뒤 11월9일 기준 2만1336호를 기록한 '제주일보'는 제주에서 발행된 지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kdm80@newsis.com 추천하기 4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8 정몽구 현대차 회장 “안전 예산 4배 늘려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2-07 0 3132 186 537 현대차 노조 "비정상적 통상임금, 바로잡겠다"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06 0 2810 184 536 법원, ‘차량 특판 560억 사기’ 현대차 前 직원에 중형 선고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2-04 0 2956 181 535 현대차노조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 폐기하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02 0 907 179 534 현대차 중국 4공장 설립 '표류'…잘 나가는 베이징기차 때문?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1-28 0 889 154 533 현대차 울산2·4공장 설비개선·증산 놓고 노사갈등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28 0 952 156 532 고용부 발표 '통상임금 지침' 반발 현대차 노조 "노동현장 분쟁 불씨"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8 0 894 144 531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하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경향신문 lsjhd 2014-01-24 0 983 158 530 현대차, 5344억 배당…정몽구회장 222억  - 뉴스1 lsjhd 2014-01-24 0 993 143 529 공장 무단으로 멈춰세운 현대차 노조간부 벌금형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1-24 0 886 139 528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발표…지역기업 영향 없나 노사, 해석 시각차 임...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1-23 0 897 148 527 상여금 고정성 충족 안돼 현대차 노사 진통 불가피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1-23 0 888 144 526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현대엠코 합병으로 얼마 버나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4-01-20 0 3355 132 525 현대차 그룹, 현대엠코에 일감 계속 몰아줄 수 있게 됐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1-20 0 2650 142 524 연기 내뿜는 거북선 제네시스’ 현대차 해명은?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1-20 0 3028 149 523 총파업 동참한 현대차노조 길들이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1-18 0 2902 137 522 2020년 대한민국] “삼성·현대차·포스코…이대로면 모두 사라질 수도” - 한경비즈니스 한경비즈니스 2014-01-18 1 2989 158 521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유럽 출국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1-18 0 958 145 520 회피에 은폐 시도까지..현대차, 팔고나면 나몰라라?  - SBS CNBC TV 2014-01-18 0 969 192 519 정비가맹점 '시설 교체' 강요 현대차에 공정위 제재 정당"  - 뉴스1 2014-01-18 0 1037 182 [first] <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