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뉴시스 조회수: 1207    추천:348 2015-12-01 20:00:35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링크 #1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130_0010448466&cID=10201&pID=10200, Hit:652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기사등록 일시 [2015-11-30 17:47:05]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현재 발간되고 있는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와, 법인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제주일보'가 똑같은 제호로 9일 발간됐다. 사진은 이날 발간된 '제주일보' 호외판. 2015.11.09 photo@newsis.com 2015-11-09 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지역 일간지인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싼 ㈜제주일보(대표 오영수)와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 간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일보의 신문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채권자인 ㈜제주일보방송이 채무자 ㈜제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무자는 '제주일보' 제호를 신문 등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어기면 채권자에게 1일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의 높은 구독률과 열독률 등에 비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제주일보'를 사용해 신문을 발행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신문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제주일보는 이날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주일보' 제호는 ㈜제주일보가 2012년 12월10일 부도처리돼 지난해 12월23일 경매에 부쳐졌고 ㈜제주일보방송의 대표인 김대형씨가 9억원에 낙찰을 받았다. ㈜제주일보방송은 지난 9일 '제주일보' 상표로 호외판을 발행한 데 이어 지난 16일부터 정상적으로 신문을 발행해 현재 제주에는 두 법인이 '제주일보'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2개의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1945년 10월1일 창간된 뒤 11월9일 기준 2만1336호를 기록한 '제주일보'는 제주에서 발행된 지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kdm80@newsis.com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55 4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6 395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43 368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10 370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7 37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80 36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6 353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04 36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54 377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0 35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95 370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2 36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32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9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7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6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40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13 4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8 41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9 45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