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328    추천:385 2015-12-02 23:46:08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일본 유학 중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포섭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총련 활동에 동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일본으로 유인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일본으로 유인한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지 않았고,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성격의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추천하기 1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8 현대상선 회생안 '첩첩산중'..이번엔 '채무보증 위반' 의혹 한겨레 2015-12-14 0 1332 407 1057 [막 내리는 美 제로금리]⑤미국 금리인상, 우리 경제 괜찮을까 이데일리 2015-12-14 0 1240 363 1056 현대차그룹, 800만대 낙관 못하지만 숫자 연연 않겠다 오토데일리 2015-12-14 0 1211 368 1055 현대차, 인도시장 '자신있다'..내년에 전차종 가격인상 파이낸셜뉴스 2015-12-14 0 1183 356 1054 美금리인상 눈앞.."불확실성 해소" vs "더 큰 충격"(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81 366 1053 토요타-혼다 제친 현대차… 미국서 신뢰도 1위 디지털타임스 2015-12-14 0 1168 341 1052 朴대통령, '대량실업' 경제위기 경고..법안 직권상정 '압박' 연합뉴스 2015-12-14 0 1168 353 1051 공무원 '멋대로' 해외 출장 막는다..법제화 추진 머니투데이 2015-12-14 0 1180 347 1050 "갈수록 쪼들리는데"..서울가구 최소생활비 '월 230만원' 뉴스1 2015-12-14 0 1123 336 1049 중국 위안화 가치 0.21% 절하 고시..4년 5개월만에 최저(종합) 연합뉴스 2015-12-14 0 1109 353 1048 비정규직보호법이 임금격차 늘렸다? 노컷뉴스 2015-12-14 0 1168 356 1047 임금체불 악덕기업주 '자녀 생일파티' 참석하려다 덜미 연합뉴스 2015-12-14 0 1129 347 1046 실질이냐 형식이냐...법원 과세 판단 오락가락, 납세자 혼란 뉴스1 2015-12-14 0 1153 342 1045 취재후] “반지하 방에 계속 살 수 있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KBS 2015-12-14 0 1191 357 1044 불륜녀에게 집 사줬다 결별 후 소송…법원 “집값 일부 돌려줘야” KBS 2015-12-14 0 1177 362 1043 금호아시아나그룹서 금호석유화학 분리 "독립경영 가능…법원 판단 존중" MBN 2015-12-14 0 1148 370 1042 법원, “의무병에게 주사ㆍ약 처방 시킨 군의관 자격정지 정당” 한국일보 2015-12-14 0 1319 357 1041 올해 법원 경매물 급감해 낙찰률·응찰자 '최고' 연합뉴스 2015-12-14 0 1164 371 1040 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SBS 2015-12-14 0 1286 385 1039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한국경제 2015-12-14 0 1291 375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