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424    추천:108 2015-12-02 23:46:08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일본 유학 중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포섭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손 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조총련 활동에 동조하면서 다른 사람을 일본으로 유인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일본으로 유인한 지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지 않았고,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성격의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추천하기 1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8 [현대차 MK신화] 현대차 성장 '완벽주의와 통찰력' 메트로 2015-12-11 0 344 151 1017 퍼온 글---중동계 자금이탈을 우려하는 주식시장... 퍼온 글 2015-12-11 0 352 125 1016 중요~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5-12-11 0 335 125 1015 법원, 30년 전 '음주운전'사망 오해받은 경위에 보훈대상자 인정 뉴스토마토 2015-12-11 0 319 128 1014 상사 일 떠맡고 하루 평균 12시간 넘게 근무 돌연사 40代… 법원 “업무상 재해” 국민일보 2015-12-11 0 348 132 1013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세계일보 2015-12-11 0 301 117 1012 '5일 민중총궐기 금지 부당' 법원 판결에 경찰 '망신' 노컷뉴스 2015-12-11 0 314 113 1011 7번 결혼 사실 숨긴 남편…법원 "혼인 무효" MBN 2015-12-11 0 324 103 1010 법원 "구치소 내 폭행으로 난청, 국가 배상 책임 없어" YTN 2015-12-11 0 324 108 1009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아시아경제 2015-12-11 0 426 110 1008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뉴시스 2015-12-11 0 359 105 1007 법원 “박기춘 의원의 ‘명품시계’ 대신 돌려준 측근 유죄” KBS 2015-12-11 0 372 81 1006 법원 “‘땡처리’ ‘최저가’ 표현, 이미지 훼손 아니다” 한국일보 2015-12-11 0 360 96 1005 시민단체 "성범죄 포천시장 엄벌해달라"…법원에 탄원서 연합뉴스 2015-12-11 0 302 113 1004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NSP통신 2015-12-11 0 365 97 1003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YTN 2015-12-11 0 339 106 10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더팩트 2015-12-11 1 318 113 1001 과연 김현중 자식이 맞을 것인가… 법원, 유전자 검사 명령입력 쿠키뉴스 2015-12-11 0 427 144 1000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경향신문 2015-12-11 0 483 125 99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시사경제신문 2015-12-11 0 485 144 [first]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