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589    추천:181 2015-12-02 23:52:34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2015-12-02 15:52       [헤럴드경제] 휴대전화 수리 중 수리기사의 실수로 전화번호부와 사진이 모두 삭제됐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대권 판사는 2일 공인중개사 A씨가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리업체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통화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5월23일 광주의 한 휴대전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업체 담당 수리기사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의 수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돼야 하고, 그중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는 백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별도로 A씨에게 백업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와 A씨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휴대전화를 수리하던 중 전화번호부와 사진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이후 B씨는 삭제된 복구를 위한 작업을 했으나 이를 복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서비스센터 측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신적 손해액은 5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243 198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1016 346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346 166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382 181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3414 145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3505 152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318 142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978 143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1012 125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052 140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1014 120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326 122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262 128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896 139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170 157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973 165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855 150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871 159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871 155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1023 170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