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헤럴드경제 조회수: 750    추천:235 2015-12-02 23:52:34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2015-12-02 15:52       [헤럴드경제] 휴대전화 수리 중 수리기사의 실수로 전화번호부와 사진이 모두 삭제됐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김대권 판사는 2일 공인중개사 A씨가 휴대전화 수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리업체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통화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해 5월23일 광주의 한 휴대전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다. 수리업체 담당 수리기사 B씨는 A씨에게 “휴대전화의 수리를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돼야 하고, 그중 전화번호부와 사진은 백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자료는 백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별도로 A씨에게 백업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와 A씨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휴대전화를 수리하던 중 전화번호부와 사진 등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이후 B씨는 삭제된 복구를 위한 작업을 했으나 이를 복구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서비스센터 측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신적 손해액은 5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추천하기 6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8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현상수배?'스티커 대량 살포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06-25 268 5517 299 137 삼성은 노조 인정 안 해... 우리 폐업당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419 243 136 현대차 노조, 조합원 징계 노노갈등 "지부장 선거겨냥 현장조직 선명성 경쟁"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25 0 1523 233 135 위장도급 논란 삼성서비스, '제2의 현대차' 되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5 0 1434 247 134 현대차 정몽구 재단, 지난해 사회공헌 사업에 156억 지원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300 232 133 현대차의 이상한 품질 논란 - 뉴시스 뉴시스 2013-06-25 0 1138 224 132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신청하세요"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06-24 0 989 223 131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148 216 130 방중 경제사절단,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71명 확정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156 231 129 현대차 전주 트럭공장 2교대제 합의…기아차와 勞勞갈등 때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6-24 0 1747 224 128 현대차, '퇴출제' 비판 사원 PC 압수…"중징계" 거론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6-24 2 5216 223 127 현대그룹 공채 엘리트는 왜 회사를 고소했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4 0 1177 222 126 대학 안간 자녀 기술지원금 1천만원 등 현대차 노조 올 임·단협안 200건 요구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6-24 0 1336 208 125 노조 요구ㆍ여론 눈치? 대기업들 등 떠밀려 정년연장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06-24 0 1213 210 124 현대차 노조, 25일 ‘2013 임단투 출정식’ 개최 - 뉴스1 뉴스1 2013-06-24 0 1207 228 123 게시판에 비판글 올린 현대차 간부 컴퓨터 압수 당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6-21 7 8013 232 122 현대차 품질경쟁력 대폭 하락, 원인은?  - 참세상 참세상 2013-06-21 0 1455 242 121 재벌총수 선호도 1위 이건희 ‘LG 구본무, 현대차 정몽구 제쳤다’ - 뉴스엔 뉴스엔 2013-06-21 0 1510 256 120 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 유해물질 몰래 배출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6-19 0 1376 265 119 고용부 "현대차 불법파견 사업장 폐쇄조치 어렵다"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06-19 0 1431 265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