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707    추천:183 2015-12-11 08:59:08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10 17:17|수정 : 2015.12.10 17:39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A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862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8 법원, 주 60시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8 0 971 185 517 현대차, 노조원 자녀 고용승계 거부…노조 "교섭권·신의성실의무 위반" 반발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1-16 0 1490 211 516 잔업 거부해 고발된 현대차 노조간부 처벌받을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5 0 877 192 515 현대차 그룹 건설부문 합병 추진…업계 8위 대형건설사 탄생 예고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1-14 0 1350 187 514 현대차, 민노총 지침따라 잔업거부한 노조위원장 고발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4 0 1141 175 513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美 디트로이트 대신 스위스行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1-13 0 4532 178 512 삼성 납치자의 고백..."회사 지시로 납치하고, 2년간 '코디'"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1-12 0 4492 165 511 현대차 "잔업거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뉴스1 뉴스1 2014-01-09 0 4595 158 510 (지배구조대해부)②현대차 3세경영, 퍼즐 맞추기!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1-09 0 4499 146 509 현대차 품질경영 ‘시험대’ MK “기본으로 돌아가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1-08 0 4409 157 508 현대차 노조, 9일 70분간 잔업거부…약 400대 생산차질 예상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1-08 0 4141 161 507 현대차, 역외탈세 의혹.."사실무근"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1-07 0 4961 171 506 공정위, 현대차 등 5개 자동차 제조사 담합조사 착수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1-07 1 4463 158 505 현대차 덕에..현대·동부 '숨통' 트일까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1-07 0 4415 148 504 현대차, 최한영 부회장이 1100여주 매도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1-07 0 1518 159 503 이건 뭐지?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보다 큰 승합차 만든다?  - 케이벤치 케이벤치 2014-01-07 0 1776 174 502 법원 "불방조치 항의 MBC PD, 중징계 무효"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4-01-07 0 1144 169 501 현대차, 엔진 개발로 연비개선 박차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1-06 0 1728 174 500 현대차 ‘글로벌 생산 현장’ 사이트 오픈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1-05 0 1547 184 499 [새해 경영 화두]현대차 정몽구 회장 "역량 강화 통한 新성장 동력 창출하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1-03 0 4731 180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