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771    추천:213 2015-12-11 08:59:08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10 17:17|수정 : 2015.12.10 17:39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A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862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8 현대차 부회장 "미래성장 준비…품질경쟁력 높여야"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3 0 4752 222 497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징역·벌금 구형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02 0 5978 223 496 현대車 임단협에 재계 시선집중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1-01 0 7903 222 495 울산시 "현대차 박물관 건립의향서, 법적 구속력 없어" - 뉴스1 뉴스1 2014-01-01 0 8231 203 494 현대차 협력업체 한일이화 파업 절차 - 뉴시스 뉴시스 2014-01-01 0 6542 209 493 레저 포인트’까지 등장한 현대차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3-12-30 0 6139 203 492 현대차 "물량싸움 밀리지 않겠다"…美·러에도 증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3-12-30 0 5024 196 491 미국시장 점유율 5%로 끌어올린 현대차 美법인장 전격 교체된 까닭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12-30 0 4980 192 490 삼성 현대차 SK부장도 최고소득세율 38% 적용되나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3-12-30 0 4953 162 489 알짜 수서發과 적자 많은 코레일 경쟁 붙이는 건 잘못”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30 0 5038 180 488 한밤 들이닥친 경찰 “복귀 않으면 연행” 코레일 변호사도 “경찰버스 타라”...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12-30 0 1317 181 487 노조 수십억 배상판결도 법집행 흐지부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1316 171 486 귀족노조   - 영남일보 영남일보 2013-12-28 0 899 173 485 철도노조 해고자 임금으로 年70억…파업집회 투쟁비만 10억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8 0 826 174 484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856명’ 정규직 채용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7 0 4916 180 483 현대차, 총 419명 임원승진 인사 단행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2013-12-27 0 6280 177 482 초라한 현대차...'美안전한차 선정'서 대거 탈락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6 0 4971 181 481 현대차, 직원 근무기강 해이 바로 잡는다  - 뉴스1 뉴스1 2013-12-26 0 5185 187 480 현대차 계열 '삼우', 일감 규제 회피 수순 밟나  - 더벨 더벨 2013-12-26 0 5066 193 479 저효율 고비용 구조 경쟁력 저하 상생 임금체계 확립 지혜 모아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5 0 1112 209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