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1299    추천:369 2015-12-11 08:59:08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12.10 17:17|수정 : 2015.12.10 17:39 다른 사람에게 음란 동영상 파일 자체가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A씨는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음란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08625&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추천하기 4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8 현대차, 美뻥튀기연비 소송에 4억달러 문다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5 0 1601 399 477 한국지엠·현대차 등 사업장에도 '안녕 대자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4 0 1641 377 476 삼성ㆍ현대차 지주회사 전환 가속화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3-12-24 0 1614 388 475 증권계 소식통, "현대차 그룹, 현대증권 인수 유력"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2-24 0 1578 365 474 판매량 줄었지만… ‘실속’ 챙긴 현대차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3-12-24 0 1521 365 473 녹색경영 현대차, 아산공장 무공해 전력 생산한다  - 환경미디어 환경미디어 2013-12-24 0 1518 354 472 현대차의 이웃 사랑 ‘네 가지 무브’를 아십니까?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12-24 0 1606 364 471 현대차노조 민노총 총파업에 간부만 참여…조업 정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12-23 0 1545 350 470 민주노총-경찰 또 다시 충돌... 한국노총 "노정대화 불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23 0 1476 352 469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28일 총파업 동참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12-23 0 1429 343 468 민노총 총파업…현대차 가세할까?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3-12-23 0 1462 331 467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역량 다져라”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23 0 1511 335 466 통상임금 ‘후폭풍’ 시작됐다.. 한국GM 노조 추가소송 돌입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3 0 1427 351 465 현대차 직원 사망률 전국평균의 ⅓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23 0 1458 338 464 직원 사찰·노조설립 방해 혐의..檢, 이마트 전 대표 등 5명 기소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12-22 0 1422 343 463 중국 전문가 로런스 쿤 "현대차 中사업 변화필요"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12-22 0 1484 348 462 정리해고 요건강화, 근로기준법 개정하라” 노동과 진보 2013-12-21 0 1532 379 461 삼성전자ㆍ현대차, '고급 전시장'에 사활 걸었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3-12-21 0 2523 380 460 현대차, 하청노조에 특별협의 재개 제안 - 뉴스1 뉴스1 2013-12-21 0 1501 370 459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1호차 “LG그룹 임원용 차량으로”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3-12-21 0 1735 395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