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시사경제신문 조회수: 1447    추천:418 2015-12-11 09:33:48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링크 #1 :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7, Hit:619 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허가 문제없다” 신축 반대 북아현동 주민, 서대문구 상대 소송서 패소     승인 2015.12.10  11:02:06             ▲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조감도. 시사경제신문 이다인 기자 =  이화여대의 기숙사 건축을 반대해 온 북아현동 일부 주민들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던 ‘건축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북아현동 주민 6명은 지난 9월“기숙사 조성사업 부지 중 2만7826㎡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2월 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지관리법상 해당 기숙사 부지의 산지 전용허가권은 서대문구가 갖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화여대는 2014년 3월 총면적 6만1118㎡에 이르는 기숙사 건축허가를 관할 구청인 서대문구에 신청했다. 구는 2014년 7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화여대는 한 달 뒤인 8월 기숙사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모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2014년 11월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위법한 조치로 이화여대가 특혜를 제공받았으며 기숙사 신축공사로 소음, 조망권 침해, 환경파괴 등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올해 7월 ‘대학 측에 재산상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가 북아현숲의 비오톱(생물서식지) 평가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부당하게 하향 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학생 주거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숙사 부지로부터 5~1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인근 주민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 다른 대학들의 기숙사 신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화여대 기숙사는 2016년 7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0%다. 이다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52 4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3 395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41 368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08 370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6 37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79 36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5 353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03 36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52 377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9 35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94 369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1 36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31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8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6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5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9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11 4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7 41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7 45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