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788    추천:196 2015-12-11 09:38:05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ㄱ씨의 부인과 자녀가 포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포천시의 취득세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이다 2013년 5월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말 ㄱ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000만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 1100여만원을 각각 납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ㄱ씨의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됐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포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추천하기 3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8 현대차 잔업 48년만에 사라진다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4-28 0 3248 198 637 Issue | 현대차 중국 충칭 4공장 허가 지연 내막은…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2014-04-28 0 1020 346 636 현대차, '생계용 트럭' 포터 가격 10년새 63% 인상…연비는 오히려 나빠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4-26 0 3350 166 635 美 노동부, 현대차 현지공장 특별감사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4-24 0 3386 182 634 현대차·현대중노조 통상임금 확대 요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23 0 3419 145 633 창안모터스 부회장 "롤모델은 현대차"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23 0 3510 152 632 현대증권 매각 본격화, 현대차 등에 인수 제안할 듯 - 뉴스핌 2014-04-23 0 3321 142 631 현대차 생산 공장둔 충남지역 판매 저조 '난감'  - 뉴시스 뉴시스 2014-04-23 0 981 143 630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진으로 본 한국인의 욕망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4-04-23 0 1016 125 629 현대차 계열사 노조 협의회 발족해 연대투쟁 -  뉴스1 뉴스1 2014-04-23 0 1056 140 628 현대차 리콜 최다 미주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4-04-21 0 1018 120 627 작전 특명 '신차 불량률 0'…현대차, 품질 특공대 만들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4-21 0 1330 122 626 한국지엠, 사무직 대상 임금체계 `연봉제에서 연공급제(호봉제)로 전환` - 디지털타임스 디지털타임스 2014-04-18 0 1266 128 625 정규직 최병승씨(현대차) 15개월째 '무단결근'  - 경상일보 경상일보 2014-04-18 0 900 139 624 현대차 '설영흥-최한영'떠난후 포털서 김용환 부회장 부각되고 있지만...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17 0 1174 158 623 '회사기물 파손'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집유 1년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7 0 978 165 622 한국노총 "정부 통상임금 패소 망신…좁은 해석 문제"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4-14 0 861 150 621 현대기아차 임단협 '정중동'…춘투 아닌 하투?  - 뉴스핌 뉴스핌 2014-04-14 0 876 160 620 재계 구조조정 삭풍에도 끄덕없는 울산 현대노조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4-14 0 875 155 619 현대차 충징프로젝트 표류와 설영흥의 퇴장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4-13 0 1027 170 [first]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