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959    추천:258 2015-12-11 09:38:05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경태영 법원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박남천 부장판사)는 ㄱ씨의 부인과 자녀가 포천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포천시의 취득세 부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1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이다 2013년 5월 사망했다. 이에 ㄱ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됐다. 이에 포천시는 지난해말 ㄱ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000만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 1100여만원을 각각 납부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ㄱ씨의 자녀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됐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권리, 수익권리, 처분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포천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냈다. 추천하기 54/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78 홍준표 "현대차 경남은행 인수참여 조율중"…"청와대 도움 기대"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08-24 2 5274 251 277 희망버스, 정몽구 현대차 회장 검찰에 고발  - 연합뉴스 뉴스핌 2013-08-24 1 4606 227 276 겨우 8시간 파업에 '현대차'가 망한다고?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24 1 5108 237 275 울산 현대차노조 4시간 부분 파업... 간부노조도 '지지'7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3 1 5468 227 274 경영자만 대변한 KBS 현대차 보도, "파업보도 구태 재연"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3-08-22 1 2063 212 273 현대차 등 그룹 소속 금속노조 사업장 20~21일 파업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20 1 2387 212 272 윤여철 현대차 노사총괄 부회장 "노조에 한발짝도 안물러설 것"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3-08-20 1 1831 199 271 8월 조합비 납부안내 운영자 2013-07-24 1 4127 252 270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교섭은 병행 - 뉴시스 뉴시스 2013-08-19 1 1374 226 269 현대차노조 파업이 정당성 얻으려면 이것부터...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18 1 1492 205 268 울산경찰청 현대차 앞에서 '시위 진압훈련' 실시했다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3-08-18 1 1341 219 267 현대차 및 기아차 노조 파업 가결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3-08-14 2 1440 224 266 현대차노조에 간부노조 편입되는 것 회사가 두려워 해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9 219 4214 202 265 현대차 사장 담화문에 희망버스 반박...“불법파견 은폐”  - 참세상 참세상 2013-08-09 2 7713 202 264 현대차 비밀문건 파문 확산… 노조파업 가시화  - 경제투데이 경제투데이 2013-08-09 2 4097 205 263 현대차 버전 "제2 국정원 사건"? 노조 방해 문건 논란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8-09 2 4302 212 262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미국행…돌파구 마련할까?  - 뉴시스 뉴시스 2013-08-09 1 4514 218 261 현대차 노조파괴 문서 살펴봤더니... "반감 적극 자극"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8-08 1 1944 229 260 현대차, 노조개입 추정 문건 드러나...회의 안건마다 지침내려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8-08 1 1965 246 259 현대차 공장으로 갈래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3-08-07 0 2109 254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