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더팩트 조회수: 1251    추천:370 2015-12-11 09:48:02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대법원, "백화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음반 저작권 지불" 입력: 2015.12.10 14:27 / 수정: 2015.12.10 17:24 대법원은 10일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튼 현대백화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매장에서 스트리밍(실시간 음원서비스) 서비스로 음악을 틀 경우도 연주자와 제작자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앞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맺고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틀었다. 디지털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했을 뿐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음반산업협회는 이 기간 발생한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단체는 연주자 등에게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신탁 받은 단체며 공연보상금은 판매용 음반으로 공연한 쪽이 실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사건의 핵심은 스트리밍 음악을 '판매용 음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CD나 LP 등 물리적 매체 즉 '시판용'으로 국한하고 있다. 1심은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KT뮤직의 스트리밍 음악 저장장치를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게 이유다. 반면 2심은 '판매용'을 '시판용'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를 통해 거래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 유형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한국음악실연자엽합회와 음반산업협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고 2013년 1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년여의 심사 끝에 대법원은 10일 2심의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bdu@tf.co.kr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52 4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3 395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40 368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08 370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5 37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78 36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4 353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03 36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52 377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9 35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94 369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1 36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31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8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6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5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9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11 4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7 41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7 45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