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187    추천:371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1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8 삼촌 부양 조카의 유산 몫은? 법원 “기여분 25% 인정” 동아일보 2015-12-11 0 1283 423 997 법원, 교회 내 탁구장·방과후 교실 등 복지시설도 “종교활동 목적이라면 비과세” 국민일보 2015-12-11 1 1299 407 996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조세일보 2015-12-11 0 1407 387 995 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TV조선 2015-12-11 0 1212 394 994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동아일보 2015-12-11 0 1152 382 993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SBS 2015-12-11 0 1258 369 992 [마켓워치]중국車시장 호조..현대기아 수혜 기대 세계일보 2015-12-09 0 1208 357 991 스트레스·비만이 정상 배란 주기 깨뜨린다 조선일보 2015-12-09 0 1223 364 990 배당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 러브펀드 2015-12-09 0 1174 341 989 유럽 부양책 시원찮네..글로벌 증시 '실망감' 아이뉴스24 2015-12-04 0 1156 346 988 中, 2045년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5-12-03 0 1126 327 987 팔순 바라보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리더십은 ? 동양일보 2015-12-03 0 1142 340 986 현대차 노사, 내주 교섭 재개… 연내 타결 ‘글쎄’ 울산매일신문 2015-12-03 0 1102 339 985 현대차, 2015년 하반기 영업직 인턴사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5-12-03 0 1218 336 984 구매세 인하효과..현대기아차, 11월 中시장서 18만여대 판매 이데일리 2015-12-03 0 1121 352 983 인도 신차 품질 베스트3는 현대차? 아시아투데이 2015-12-03 0 1105 348 982 인도 첸나이 폭우 사태…현대차 공장피해 없으나 생산 차질 뉴스1 2015-12-03 0 1202 371 981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 2015-12-02 0 1160 373 980 휴대폰 수리중 삭제된 전화번호 가치는?…법원 "50만원 배상하라"(종합) 뉴스1 2015-12-02 0 1296 383 979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YTN 2015-12-02 0 1311 385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