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316    추천:102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1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78 美 판매, 현대ㆍ기아차 뜨고 폭스바겐 폭락 오토헤럴드 2015-12-02 0 330 136 977 현대기아차, 국내 공장수출↓·해외 공장출하↑… NSP통신 2015-12-02 0 296 111 976 '거침없는 현대차' 韓·美·中 두자리 질주…비결이 뭐길래? 뉴스1 2015-12-02 0 300 113 975 현대[안철우의 차 노조의 길(道) 이투데이 2015-12-02 0 285 101 974 [이슈진단]-불혹 맞은 대한민국 완성차와 미래차 도전 스카이데일리 2015-12-02 0 319 112 973 현대·기아차, 미국·중국 '질주'…11월 판매↑ 한국경제 2015-12-02 0 257 95 972 현대·기아차, 11월 세계 최대 시장 중국·미국서 역대 판매기록 경신 조선비즈 2015-12-02 0 265 98 971 자살보험금 소송 법원 판결 엇갈려 금융소비자들 '혼선' 금융소비자뉴스 2015-12-01 0 269 100 970 법원 "㈜제주일보, '제주일보' 제호 쓰면 안돼" 뉴시스 2015-12-01 0 278 82 969 법원 결정문 위조 30대 여직원 실형 전남일보 2015-12-01 0 271 79 968 ‘100점 만점에 60점’법원 신뢰도 경향신문 2015-12-01 0 335 79 967 현대차, 한전 터 기여금 500억 낮춰…교통대책엔 영동대로 지하 개발 포함 아시아경제 2015-12-01 0 286 77 966 현대차 ‘창후’, 中서 올해의 트럭 선정 문화일보 2015-12-01 0 423 95 965 [M&A 흥망성쇠]⑥현대차, `車·철강·건설` 수직계열화 완성? 이데일리 2015-12-01 0 286 91 964 판결문에 서명 안한 항소심 재판부..이번엔 죄명 잘못 적어 뉴스1 2015-12-01 0 280 79 963 현대차, 지난달 판매량…전년 比 4.9% 늘어 현대경제신문 2015-12-01 0 257 79 962 '강성' 노조 재집권, 현대차 임단협 향방은? 아이뉴스24 2015-11-30 0 287 96 961 "폭스바겐, 글로벌車 순이익 순위 5위로 밀릴 것" 뉴스토마토 2015-11-27 0 298 102 960 이상엽 벤틀리 디자인총괄 "현대기아차 디자인 이제 일본차 앞선다 서울경제 2015-11-27 0 360 118 959 대기업 임원 인사, LG는 '혁신'…삼성·SK·롯데·현대차는? 뉴시스 2015-11-27 0 348 110 [first]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