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92    추천:374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18 현대차 주가 반토막 붕괴..부도 징후 뚜렷...매도 퍼온 글 2016-08-12 0 1790 450 1317 현대차 주가로 예상해 보면 현대차는 거의 부도에 다다랐다 볼 수 있다. 퍼온 글 2016-08-12 0 1610 400 1316 현대차 자동차 수출단가 폭락 부도직전 돌입 퍼온 글 2016-08-12 0 1487 400 1315 현대차 덤핑 수출이 주가붕괴 회사파탄 원인이다 퍼온 글 2016-08-12 0 1459 377 1314 현대차 매출증가는 사기극에 불과하다[2] 퍼온 글 2016-08-12 0 1469 387 1313 도요타 대 현대차 임금 및 생상성 비교[3] 퍼온 글 2016-08-12 0 1511 386 1312 퍼온 글---현대차 노조에 과도한 퍼주기,작년 임금지출 6조3070억원.부도직전[1] 퍼온 글 2016-07-15 0 1420 336 1311 현대차 판매 저조에, 부품사도 한숨 아시아타임즈 2016-07-14 0 1429 375 1310 현대기아차 본사 앞 분향소 설치 두고 실랑이 연합뉴스 2016-07-14 0 1453 369 1309 "GM의 전기차 출시, LG전자에게 기회될 것" 뉴스토마토 2016-07-05 0 1352 348 1308 현대차 그룹 17개 노조 공동교섭 요구 상경 투쟁 문화일보 2016-07-05 0 1417 367 1307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아시아경제 2016-07-04 0 1377 353 1306 [현대모비스 공학교실] 환경규제에 車경량화 붐…무게 10% 줄이면 연비6% 좋아져 매일경제 2016-07-04 0 1323 346 1305 '아슬란'의 실패작 꼬리표…현대차는 고뇌 중 프라임경제 2016-07-04 0 1432 375 1304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경향신문 2016-07-04 0 1488 375 1303 현대차에 ‘노조파괴’ 항의메일 6천통 쏟아지다 미디어스 2016-07-04 0 1374 362 1302 '노조가입했더니…' 현대차 대리점 폐쇄, 사실상 집단 해고 노컷뉴스 2016-06-15 0 1610 373 1301 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연합뉴스 2016-06-15 0 1438 379 1300 현대차, GE 보유 현대캐피탈 지분 추가 인수…6천억 규모 연합인포맥스 2016-06-15 0 1411 385 1299 퍼온 글---도요타 보유 현금만 200조원.[2] 퍼온 글 2016-06-15 0 1492 409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