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01    추천:371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3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8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임금협상 대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2015-03-26 0 1633 434 737 최근 5년간 30대 그룹 M&A 보니... 기업수는 CJ, 인수금액은 현대차 최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5-03-26 0 1464 406 736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안 마련… ‘노사’ 변화 바람 부나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5-03-26 0 1589 434 735 노조 "통상임금 우선 보상" 조건 제시…현대차 임금체계 개편 '암초'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5-03-26 0 1523 400 734 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 - 참세상 참세상 2015-03-26 0 1493 411 733 현대차 임금개선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노조 상설기구 설립 아주경제 2015-03-26 0 1543 394 732 힘잃은 현대차 노조 강경파, 노사협상 내주 반전 성공하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9-10 0 3301 386 731 현대차 노사, 다음주 임금 협상 재개 전망 -뉴시스 뉴시스 2014-09-10 1 2753 369 730 정몽구 회장, 현대차 인도·터키 공장 점검 나서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9-10 0 2725 369 729 현대차 노사, 勞·勞 갈등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도출 실패…추석 후 협상 재개...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9-03 0 2735 377 728 대기업들 무시… 약발 뚝 떨어진 소비자원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8-22 1 2676 381 727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참세상 2014-08-22 3 1863 376 726 현대차 정몽구회장 일대기 - 그린경제 그린경제 2014-08-22 0 2479 373 725 내부거래 '단골손님' SK·현대차 공정위 타깃 1순위?  - 더팩트 더팩트 2014-08-22 1 1681 361 724 현대차 임원 평균나이 54.1세…자동차 업종에서도 높은 편-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8-22 0 2394 374 723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잔업·주말특근도 거부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22 0 1540 385 722 현대차, 남아공 생산기지 마련…'2020년 120만대'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8-14 0 1867 363 721 현대차 노조 파업하면 '협력사 하루 손실 900억', 이렇게 계산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4 0 1546 368 720 현대차 노조, 쟁의 결의…18일부터 단계적 파업 수순 -  EBN EBN 2014-08-14 0 1469 383 719 뻥연비 코란도 250만 싼타페 150만 보상하라, 8천명 집단소송 중..”-법무법... YTN라디오 YTN라디오 2014-08-12 0 1741 394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