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13    추천:371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3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8 현대차 노사, HMC 퇴직지원센터 개소 - 뉴스1 뉴스1 2014-03-06 0 3303 416 577 현대차 근무형태 변경, 어떤 변화가져왔나 - 시사울산 시사울산 2014-03-05 0 2754 414 576 신계륜 환노위원장, 현대차 노조 간담회 "통상임금 유권해석 입법화"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4 0 2780 415 575 정몽구 현대차 회장, 5개월 만에 유럽 현지 점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3-04 0 2668 405 574 현대차 심야노동 사라진 후 무엇이 달라졌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04 0 2585 406 573 신계륜 환노위원장 "모호한 통상임금 부문 입법화"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03 0 2556 379 572 사무실 책상·컴퓨터 파손 현대차 노조간부 둘 벌금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3 0 1811 373 571 재계 '땅부자 서열' 현대차 1위, 삼성 2위…30대 그룹 현황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3-03 0 1806 374 570 범퍼 망가지면 현대차가 공짜로 고쳐줍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03 0 1555 349 569 기아차 디자인센터, 현대차에서 독립한다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4-03-01 0 1505 362 568 현대차보다 앞서던 이 중견 기업, 누가 망가뜨렸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2-28 0 1608 379 567 삼성이 총대 멘 정년연장·임금피크제…재계 도입 '급물살' 전망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2-28 297 1489 336 566 정년연장 `찬성`…임금피크 `반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4275 339 565 60세 정년` 법으로 강제…`임금 피크`는 선택일 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874 350 564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60세로 연장 "파괴력 크다"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2-27 0 2864 355 563 현대차 노조 강한 반대로 진전 없어…한진은 "긍정 검토"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658 359 562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계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전  - 뉴스1 뉴스1 2014-02-26 0 2961 383 561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전 노조간부 4명 벌금형 - KBS TV KBS TV 2014-02-24 0 1501 372 560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연중무휴 人事, 藥될 때도, 毒되기도 한다는데...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2-24 0 1608 381 559 현대차 노조, 민노총 '국민총파업'에 간부만 동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24 0 1718 409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