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1233    추천:371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4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8 현대차, '수타페' 이어 '누유 쏘나타' 잇단 수난 - 미디어잇 미디어잇 2013-12-09 0 2857 400 437 현대차, 가맹사업법 시행 앞두고 블루핸즈 단체 선거 개입 ‘논란’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9 0 3010 406 436 현대차 노조 대의원·사업부대표 선거전 돌입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3-12-06 0 3159 394 435 현대차 노사, 정년퇴직자 재취업·창업지원 나서 -  뉴시스 뉴시스 2013-12-04 1 3543 367 434 현대차 한 대 만드는 데 한국 30시간, 체코 16시간 왜 차이가 크게 날까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12-03 0 3117 362 433 곽진 현대차 전무 “서비스 개선 통해 고객 실망감 씻겠다”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3-12-03 0 3761 363 432 현대차 사장, "해외출장 통해 국내 일자리 문제 반성"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1 1917 377 431 현대차도, 한국지엠도, 쌍용차도 이겼습니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12-02 0 1754 345 430 현대차, 노조 거부로 맥스크루즈 등 증산 차질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3-12-02 0 1840 366 429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해외 주재원 직접 챙기는 까닭은…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3-12-02 0 3022 350 428 "품질이 떨어지니…" 현대차,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12-02 0 1836 358 427 대기업 임원 연봉 삭감…삼성전자, 현대차는 상승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2-02 0 2406 345 426 현대제철ㆍ현대하이스코 분할합병 승인…현대차 그룹, 자동차생산 수직계열화...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30 2 2030 344 425 현대차, 500억원 유가증권 매수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3-11-30 2 1723 366 424 법원 “지난해 YTN 파업은 정당, 기자징계 무효” 판결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1599 376 423 쌍용차도 ‘불법파견’ 인정...“모든 완성차에서 불법파견” - 참세상 참세상 2013-11-29 2 1606 372 422 은수미 “쌍용차 46억원 배상 선고는 해고자 죽이는 일”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3-11-29 2 1733 370 421 '생인화’를 아십니까…비정규직 방패삼는 정규직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3-11-29 1 2439 378 420 현대차 노조, 12월 10일 대의원 선거 - 뉴스1 뉴스1 2013-11-29 1 1728 378 419 현대차그룹, 사망사고에 도박까지...통제불능우려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3-11-28 2 1822 412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