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441    추천:140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5/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8 '응답하라' 신원호 PD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다" 머니투데이 2016-04-28 0 456 158 1257 [인사이드 스토리] "LG화학 배터리 차 타자" 임원들 그랜저·K7 선택 서울경제 2016-04-25 0 514 147 1256 배출가스 파문, 현대차 내부 관리에 사활 걸어야 오토헤럴드 2016-04-25 0 431 145 1255 현대차, 16년 경력사원 및 국내 대학 신입박사 채용 스포츠월드 2016-04-25 0 407 126 1254 [경매 Q&A] 집 경매 넘어간 세입자, 법원에 명도확인서 제출해야 금강일보 2016-04-22 0 464 116 1253 현대차, 경력사원 및 신규 박사 학위자 공채 오토타임즈 2016-04-22 0 449 134 1252 업무방해 현대차 노조 간부 3명 벌금형 전붑도민일보 2016-04-19 0 479 122 1251 현대·기아차 '중국쇼크' 회복세…3월 감소폭 한 자릿수대로 머니투데이 2016-04-19 0 421 125 1250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고용 증가 '최다'…합병기업 빼면 현대차 ‘1위’ CEO스코어데일리 2016-04-19 0 462 114 1249 현대차그룹 17년의 기록…'모터스라인' 200호 발행 아시아경제 2016-04-14 0 475 109 1248 현대차, 1분기 친환경차 최다 판매…벤츠는 ‘전무(全無)’ 아주경제 2016-04-12 0 426 127 1247 현대차그룹·포스코 임원배출 영남대, 전국 대학 `TOP 10`에 경북매일 2016-04-12 0 465 133 1246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은 모욕죄" 매일경제 2016-04-08 0 443 136 1245 외국인 5조7500억 '배당파티' 세계일보 2016-03-02 0 437 133 1244 외국인, 배당금 5조7000억 넘게 챙긴다 한국경제 2016-03-02 0 463 139 1243 현대·기아차 '중국발 악몽' 끝낼 카드는 시사저널 2016-03-02 0 516 166 1242 [재계 총수, 현장 속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전략세단 ‘제네시스 EQ900’ 발표 행사 직접 주관 이투데이 2016-03-02 0 651 146 1241 박정길 현대차 부사장 “남양연구소는 자동차 독립군 양성소” 아주경제 2016-02-26 0 725 164 1240 100억원 이상 배당금 수령 오너 20명..1위는 누구? 한국경제TV 2016-02-26 0 534 167 1239 "국내 전기차 관련 기업,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책 확정으로 주목" - 유진 조선비즈 2016-02-26 0 605 225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