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YTN 조회수: 785    추천:234 2015-12-11 09:49:39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법원, "이름 잘못 적어 국가유공자 못 돼...정부 책임" 병적부에 6.25 참전용사 이름이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977년 숨진 조 모 씨의 부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직원이 실수로 이름을 잘못 적어 조 씨의 가족들이 보상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입대한 조 씨는 전쟁 중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역했지만, 병적기록부에 조 씨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사망 이후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추천하기 6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 현장21 105회 PIP교육의 진실 sbs 2013-06-05 0 1641 262 97 현대차 망가지면 정부가 책임질 건가”  - 주간조선 주간조선 2013-06-05 0 1226 272 96 박명순 위원장 노동자 이야기 경청하라"  -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 2013-06-03 0 1231 252 95 퇴출프로그램 ‘PIP' 실태 보고- SBS 현장 21 (105회) 2013-06-04 정년 60세 2013-06-03 0 1353 254 94 귀족노동자로 조롱받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시간은  - 레디앙 레디앙 2013-06-03 0 1289 226 93 현대車, 정규직 확대속 '하루살이' 촉탁직도 증가>  - 연합인포맥스 연합인포맥스 2013-06-03 0 1447 248 92 완성차 5사, 5월 74만6444대 판매.. 전년비 7.5% 증가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3-06-03 0 1038 220 91 현대차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 조직력 확장 ‘박차’  - 뉴스1 뉴스1 2013-06-03 0 1123 218 90 롯데·지에스·현대차·에스케이·두산, 내부거래 비중 지난해 더 늘었다 -  한겨레 한겨레 2013-06-02 0 1023 199 89 UN 인권보고관, 현대차 철탑농성장 방문한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067 201 88 간부면 뭐하나, 월차·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5-31 0 1215 225 87 현대차 전주공장 기성회, 2교대 근무 도입 촉구 뉴시스 2013-05-31 0 1211 207 86 현대차 간부 노조 결성 환영… 연대 의사 밝혀 울산매일신문 2013-05-30 0 1098 198 85 20대 그룹 사외이사-공정위]6개 그룹에 12명 포진… 현대차에 7 CEO스코어데일리 2013-05-29 0 1037 207 84 현대차 간부들 "구사대 강제 동원... 우리는 노예 오마이뉴스 2013-05-28 0 1113 213 83 현대차 간부노조, 사측에 대화 공식요청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5-28 0 1255 234 82 현대차 "주말 특근 재개"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3-05-24 0 1215 242 81 현대차 노조, 하청업체 일 떠넘기기 일상화 MBN MBN 2013-05-24 0 1427 257 80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상대 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2013-05-23 0 1308 269 79 현대차가 사내 하청 고집하는 이유, 정말 돈 때문일까? 프레시안 2013-05-22 0 1234 294 [first] <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