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NSP통신 조회수: 1276    추천:355 2015-12-11 09:59:16 폭스바겐 美집단소송,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당, 국내소송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기쁘다" (입력) 2015-12-09 16:27:39 (수정) 2015-12-09 18:25:26 (XML:KR) 업계/정책 (태그) 폭스바겐, 집단소송,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미국 50개주 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집단 소송 건이 배당됐다.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국내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해 국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와 관련 “기쁘다”며 “해당 사건의 담당 판사는 Charles Breyer(찰스 브라이어)로 과거 민주당 클린턴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고 Steven Breyer(스티븐 브레이어) 미연방 대법원 판사가 친형이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ulti District Litigation Panel, 이하 MDL Panel)가 현재까지 접수된 500여건의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함께 모아 소송을 진행토록 결정했다.   사건 배당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배당 한 것과 관련해 하 변호사는 “MDL Panel은 ▲VW·Audi 배출가스조작피해차량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점 ▲캘리포니아주환경청(CARB)이 VW·Audi 배출가스조작사건을 처음으로 밝힌 점 ▲500 여건의 집단소송 중 20%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돼 다른 주보다 가장 많은 점 ▲Charles Breyer 판사가 9건의 대규모 집단소송, 특히 외국회사가 피고로 된 집단소송을 심리했었던 점 ▲최초의 VW·Audi 집단소송이 법무법인 바른과 협력하고 있는 Hagens Berman에 의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기됐던 점등에 기하여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하 변호사는 “저는 미국집단소송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미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해 미국 50개주중 가장 엄한 법규를 갖고 있으며 환경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소비자집단소송에서 다른 주 연방지방법원보다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VW·Audi 미국 집단 소송의 첫 단추가 잘 꿰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미국집단소송신청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상에 새로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고 있으며 88%의 승소율의 글로벌 소송전문 대형로펌 Quinn Emanuel과 미국 최대 소비자 소송 전문로펌 Hagens Berman이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도 미국집단소송의 집단으로 인정(Class Certification)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9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장을 제출한 폭스바겐 아우디 누적 원고의 규모는 3396명으로 현재까지 법무법인 바른에 소송에 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7400여명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52 414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3 395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40 368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07 370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4 370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78 368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4 353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02 368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51 377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9 359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94 369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71 362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31 397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8 370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6 380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5 392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9 404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11 400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7 418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7 455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