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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조회수: 341 추천:101 |
2015-12-11 10:3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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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
이재홍 파주시장 재판 올해 넘겨…법원 인사 또 다른 변수 되나
등록 일시 [2015-12-08 16:54:14]
내년 3월은 돼야 본격적 재판 진행 될 듯
"법원 인사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 못해"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의 재판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법원과 검찰 인사가 매년 초에 단행돼 왔던 만큼 이 시장이 사건이 배당된 후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의 인사와 이 시장의 대응도 관심사로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주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과 부인, 금품을 제공한 운수업체 대표 김모(52·여)씨와 지역 업체 대표(49)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시장의 전 비서팀장만 참석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5명은 변호인단만 참석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단은 "워낙 자료가 방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내년 1월19일에 2차 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은 돼야 본격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은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로 사건이 배당된 후 그동안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과 개인변호사 외에 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했다.
해당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과 같은 고교와 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이같은 인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가를 시끄럽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법원의 인사가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그동안 수사기관에 맞는 변호인단을 꾸려 왔고 이번에도 재판장과 인연이 있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를 추가했다"며 "그런데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혹시라도 인사조치가 되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부터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사건을 재배당하는 전관예우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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