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1282    추천:360 2015-12-11 10:45:22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최종수정 2015.12.08 08:18 기사입력 2015.12.08 08:18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견뎌야 하는 고통은 얼마나 클까. 하물며 그 상대가 내가 알고 지내 온 지인이라면.



이웃집 여성과 외도한 남편,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버텨 온 60대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줄곧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남편과 이웃 여성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지 40여년이 지난 시점의 얘기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차주희 판사)은 A씨(66·여)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B씨(66·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가정법원에서 남편 C씨와 조정이혼에 합의, 당초 제기한 이혼에 대한 청구부분을 종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0년 C씨와 혼인해 2012년까지 42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이어왔다.



또 같은 기간 C씨는 이웃집에 사는 B씨와 외도를 지속, 재판 진행 중에도 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이웃집에 살면서 A씨와 C씨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년간 C씨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가정에 파탄을 맞이했고 이 과정에서 겪었을 A씨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C씨와 부부관계를 이어온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당연하다”며 “또 장기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추천하기

2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8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사실상 勝, 서비스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세계일보 2015-11-27 0 1298 398
957 현대차 임금소송, 2심도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 뉴스1 2015-11-27 0 1255 425
956 현대차그룹 연말인사는 ‘제네시스’ 승진잔치 뉴스핌 2015-11-27 0 1361 372
955 현대차 '웃었다'…11월 美판매 5.7만대 전망 '역대최대' 뉴스1 2015-11-27 0 1226 368
954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기침체 직격탄…현대차 '고군분투' 에너지경제 2015-11-27 0 1177 349
953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기침체 직격탄…현대차 '고군분투' 연합뉴스 2015-11-27 0 1176 359
952 현대차그룹, 연이은 낭보…올해 판매목표 '청신호' 미디어펜 2015-11-27 0 1196 336
951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매일일보 2015-11-27 0 1209 363
950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 사실상 사측 승소 이데일리 2015-11-27 0 1340 361
949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아시아투데이 2015-11-26 0 1162 359
948 [단독]故 이맹희 유족, "숨겨진 채무 상속 안받겠다"…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아시아경제 2015-11-26 0 1174 355
947 지방 법원, 헌재와 엇나간 ‘통진당 판결’ 논란 채널A 2015-11-26 0 1206 348
946 법원, '테러' 허위신고자 실형 등 '가중처벌' 법원 2015-11-26 0 1177 358
945 뉴스 TALK] 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조선비즈 2015-11-25 0 1234 364
944 현대차 전 공장 대의원 대표, 노조원과 짜고 열흘간 공장 가동 중단..."1100억원 손실" 조선비즈 2015-11-25 0 1304 360
943 현대차, 16년에는 환율 효과 및 글로벌 가동률 회복 서울경제 2015-11-25 1 1344 375
942 현대차 노조선거 강성-실리 압축에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성은 연합뉴스 2015-11-25 0 1228 376
941 현대차 노조 선거…실리·강성 1대 1 맞대결 서울경제 2015-11-25 0 1288 395
940 현대차 노조위원장 1차 선거, 강성 후보 1명 탈락…27일 중도·강성 후보 재격돌 서울경제 2015-11-25 1 1287 405
939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홍성봉-박유기' 결선투표 경상일보 2015-11-25 0 1340 410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