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1307    추천:362 2015-12-11 10:45:22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최종수정 2015.12.08 08:18 기사입력 2015.12.08 08:18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견뎌야 하는 고통은 얼마나 클까. 하물며 그 상대가 내가 알고 지내 온 지인이라면.



이웃집 여성과 외도한 남편,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버텨 온 60대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줄곧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남편과 이웃 여성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지 40여년이 지난 시점의 얘기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차주희 판사)은 A씨(66·여)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B씨(66·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가정법원에서 남편 C씨와 조정이혼에 합의, 당초 제기한 이혼에 대한 청구부분을 종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0년 C씨와 혼인해 2012년까지 42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이어왔다.



또 같은 기간 C씨는 이웃집에 사는 B씨와 외도를 지속, 재판 진행 중에도 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이웃집에 살면서 A씨와 C씨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년간 C씨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가정에 파탄을 맞이했고 이 과정에서 겪었을 A씨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C씨와 부부관계를 이어온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당연하다”며 “또 장기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추천하기

3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8 현대차 임원들, 故 정주영 명예회장 선영 참배  - 뉴스1 뉴스1 2014-03-21 0 1922 405
597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강남으로 이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0 0 1670 388
596 “‘명분 있는 저항’에 중재 나서는 것이 정치” ‘현대차 정리해고 반대 투... - 한겨레 한겨레 2014-03-20 0 1650 393
595 현대차, 코엑스서 '쏘나타 모터쇼' 연다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3-20 0 1656 378
594 해외법인 ‘고삐’ 죄는 현대차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4-03-20 0 1489 399
59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묻지마 서명' 강요하는...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3-19 0 2230 375
592 현대重 노조, 노동단체 연대 그 다음은 민주노총 재가입?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3-18 0 1605 388
591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 돼"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3-17 0 1503 389
590 현대차 5공장 근로자 휴게실 화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17 0 1770 390
589 현대차·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 준비 서두른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17 0 1664 406
588 현대차, 의왕연구소 확장할 듯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3-15 0 4588 402
587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재선임..이사보수 150억(상보) - 뉴스1 뉴스1 2014-03-15 0 1646 382
586 현대차-현대중 노조 20여년만에 연대 움직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3-13 0 1496 366
585 현대차, 백혈병 등 저소득 아동 지원 10억 펀드 조성  -  SBS CNBC SBS CNBC 2014-03-13 0 1616 379
584 현대차, 환아 지원 캠페인…'블루멤버스 드림펀드' 조성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3-13 0 1710 367
583 현대차 에쿠스, 칠레 女대통령 취임식 지원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3 0 1588 375
582 현대차 노사 "근로자 건강 우리가 지킨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2 0 1533 383
581 현대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임단협 갈등 예고 - 한겨레 한겨레 2014-03-12 0 1566 407
580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일가, 해비치리조트 일감 세금 낸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12 0 1742 389
579 서울변회, ‘석궁 테러 재판’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06 0 3100 418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