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경제 조회수: 1390    추천:365 2015-12-11 10:45:22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40년 넘게 외도한 남편과 이웃집 ‘女’, 법원 “경험칙상…”

최종수정 2015.12.08 08:18 기사입력 2015.12.08 08:18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견뎌야 하는 고통은 얼마나 클까. 하물며 그 상대가 내가 알고 지내 온 지인이라면.



이웃집 여성과 외도한 남편,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버텨 온 60대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은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줄곧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남편과 이웃 여성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지 40여년이 지난 시점의 얘기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차주희 판사)은 A씨(66·여)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한 B씨(66·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가정법원에서 남편 C씨와 조정이혼에 합의, 당초 제기한 이혼에 대한 청구부분을 종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70년 C씨와 혼인해 2012년까지 42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를 이어왔다.



또 같은 기간 C씨는 이웃집에 사는 B씨와 외도를 지속, 재판 진행 중에도 그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이웃집에 살면서 A씨와 C씨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년간 C씨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이로 인해 A씨 부부는 가정에 파탄을 맞이했고 이 과정에서 겪었을 A씨의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C씨와 부부관계를 이어온 기간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의 위자료 지급 의무는 당연하다”며 “또 장기간 배우자가 있는 이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추천하기

5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38 불법파견 현대차, 국제적으로 망신 - 참세상 참세상 2013-07-24 7 1785 386
237 야생동물 로드킬 보호에 현대차가 앞장 - 이코노믹리뷰 이코노믹리뷰 2013-07-24 1 2030 373
236 울산 현대차 희망버스, “보수언론, 악의적 왜곡 보도 중단하라” -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2013-07-24 1 1894 385
235 이번엔 완성차로" 인도네시아 재도전하는 현대차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3-07-24 1 2718 347
234 현대차 노조, 사측에 일괄제시안 요청…8월초 파업 '분수령' - 뉴시스 뉴시스 2013-07-24 1 1845 359
233 희망버스 놓고 현대차와 민노총 고소고발, 손배소 -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3-07-23 1 7326 357
232 현대차, 기자들 겨냥해 물포…노골적 취재 방해"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3-07-23 1 1696 337
231 현대차 사태는 ‘박근혜 노동정책’의 시험대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1702 331
230 희망버스 폭력’ 프레임 뒤에 숨는 현대차 - 한겨레 한겨레 2013-07-23 1 1795 338
229 현대차 버스시위대 "죽봉은 왜곡…정정보도 요구할 것" 주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3-07-22 1 1696 332
228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 경찰은 뭐했나 - 뉴시스 뉴시스 2013-07-22 1 1663 346
227 희망버스에 현대차는 고소 경찰은 합동수사본부 구성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1604 360
226 '희망버스' 폭력성만 부각한 언론들, 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1624 348
225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희망버스가 희망이다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1562 363
224 현대차 탐욕보다 부끄러운 건 담장 안 노동자 양심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2 1 1609 357
223 현대차 희망버스 일단락..“정규직화 때까지 중단 안해”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3-07-22 1 1601 360
222 2시간 반  충돌 뒤, 1500여명 집회 시작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1 1 1693 387
221 현대차 진입 시도, 곳곳에 부상자 속출  - 뉴시스 뉴시스 2013-07-21 1 1675 377
220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몽구산성' 등장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2038 405
219 울산 지역 보수층, 희망버스 저지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3-07-20 1 1858 409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