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세계일보 조회수: 1194    추천:372 2015-12-11 11:45:30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법원, 경찰 때린 시간강사에 "교수 임용 안 될까봐" 선처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시간강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공모(50)씨는 올해 5월20일 제자와 술을 마신 뒤택시를 타고 자택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만취한 공씨는 택시 안에서 구토한 뒤 잠들었고, 집앞에 도착해서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성북경찰서 소속 박모·최모 경위가 현장에 도착해 그를 깨우며 귀가를 요구했다. 술김에 화가 난 공씨는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이러는 근거가 뭐냐. 청와대에 친구가 있는데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어 공씨는 박 경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까지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가 중죄이긴 하나 폭행 정도가 약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씨는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강인철)는 공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당장 처벌하지 않는 대신 2년간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청와대’ 운운하며 정복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공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400만원은 과중한 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임교원 임용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임용이 불가능해질수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됐던 벌금 4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까지 고려해 선처 결정을 내린 듯하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151207003946 0101080300000 2015-12-07 19:54:02 2015-12-07 21:35:08 추천하기 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8 [단독] 부동산 경매절차 지침 대법원 판결 그때그때 달라요 국민일보 2016-01-20 0 1450 413 1177 대법원, ‘수원대 비리 폭로’ 해직교수 복직 확정 판결 민중의소리 2016-01-20 0 1352 394 1176 대법원, "부실 선박 펀드 판매 SK증권, 삼성생명에 손해 배상해야" 이투데이 2016-01-20 0 1339 367 1175 법원 나서는 조석래 효성회장…징역3년 벌금 1365억 선고 뉴스웨이 2016-01-20 0 1306 369 1174 친구가 뒤집어 쓴 음주교통사고 30분 후 자진출석…법원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93 369 1173 법원, 효성 조석래회장 1,200억원 조세포탈 혐의 인정 트루스토리 2016-01-20 0 1376 367 1172 법원 “영화 ‘관상’ 감독, 흥행보수 1억 8천만 원 받아야” KBS 2016-01-20 0 1292 352 1171 부부싸움 중 ‘방귀’ 뀐 남편에 스페인 법원 벌금형입력 서울신문 2016-01-20 0 1300 367 1170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이성 상실 판결 로이슈 2016-01-20 0 1349 376 1169 한의원 수익 관리 단독으로 한 40대 남편…법원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86 358 1168 법원 vs 검찰 ‘배임죄 적용’ 법리 해석 논란 쟁점 서울신문 2016-01-20 0 1292 368 1167 법원, ‘이적단체 구성 혐의’ 전교조 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1269 361 1166 '감사원·법원 결정도 무시' 강남구에 20억 배상 판결 SBS 2016-01-20 0 1329 396 1165 “법원 판결에도 전광판 불허한 강남구, 업체에 배상 책임” KBS 2016-01-20 0 1286 369 1164 국내법원에 손배소 낼지 관심 동아닷컴 2016-01-20 0 1354 379 1163 법원, "병역 감면은 부양가족 소득만 기준해야" YTN 2016-01-20 0 1344 391 116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기사 헤럴드경제 2016-01-20 0 1338 403 1161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연합뉴스 2016-01-20 0 1411 399 1160 법원 “피부미용사가 등 근육 풀어주면 안마 시술” 매일경제 2016-01-20 0 1367 417 1159 현기차 "내년 830만대 팔겠다" 디지털타임스 2016-01-20 0 1496 454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