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357    추천:104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16/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8 현대차 쏘나타 PHEV, '세계 10대 엔진' 수상 쾌거 아이뉴스24 2015-12-11 0 317 108 1037 "더 가볍게" 자동차 다이어트 경쟁 후끈 매일경제 2015-12-11 0 345 103 1036 위안화 가치 4년만 최저치 ..외환당국, "일시적인 약세" 뉴시스 2015-12-11 0 293 98 1035 “은퇴 뒤 월 226만원 필요…준비해 둔 돈은 절반 불과” 한겨레 2015-12-11 0 299 98 1034 미국 금리 인상 앞두고 환율 급등세 한겨레 2015-12-11 0 280 102 1033 현대차 기술의 결정체 '제네시스 EQ900'…벌써 매출 1조원 돌파 조선비즈 2015-12-11 0 476 107 1032 현대차 MK신화] 부품과장 MK, 20년 기름밥 먹고 '갤로퍼 신화'…제네시스 EQ900 까지 메트로 2015-12-11 0 404 81 1031 현대차그룹, 금융사 구조조정 나서나? 한겨레 2015-12-11 0 312 86 1030 제왕이 된 박 대통령…이상돈 “선거밖에 답이 없다" 한겨레 2015-12-11 0 262 105 1029 [ANDA TV] 명차 판도를 바꾼다...′현대차의 자존심′ EQ900 출시 뉴스핌 2015-12-11 0 281 105 1028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 “14일부터 임단협 재개" 매일일보 2015-12-11 0 273 98 1027 현대차 강성 노조 출범..."임단협 연내 타결 목표" 지디넷코리아 2015-12-11 0 260 87 1026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불복"…출범부터 '강경' 노컷뉴스 2015-12-11 0 281 102 1025 제네시스 발표회 이끈 정몽구 회장…현대차그룹 경영진 총집결 한국경제 2015-12-11 0 277 87 1024 [루머와진실] 삼성·현대차 카드사 매각 루머, 왜 자꾸 나오나? SBSCNBC 2015-12-11 0 352 104 1023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상고… "근로기준법상 권리 배척당해" 뉴스1 2015-12-11 0 298 108 1022 현대차 임단협 '안갯속'…노조 "임금피크 분리교섭" 연합뉴스 2015-12-11 0 359 100 1021 현대차그룹, 오트론 내세워 삼성전자-애플-구글 공세 방어 초이스경제 2015-12-11 0 338 125 1020 [삼성 스마트카] 車전장사업 ′출사표′삼성…LG·현대차와 격돌 뉴스핌 2015-12-11 0 397 142 1019 현대차그룹, 카드.캐피탈 매각설 일축 전국매일신문 2015-12-11 0 410 146 [first]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