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275    추천:375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1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8 삼촌 부양 조카의 유산 몫은? 법원 “기여분 25% 인정” 동아일보 2015-12-11 0 1287 424 997 법원, 교회 내 탁구장·방과후 교실 등 복지시설도 “종교활동 목적이라면 비과세” 국민일보 2015-12-11 1 1302 407 996 어설픈 '중간책' 내세운 꼼수 잡아낸 법원의 '매의 눈'[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조세일보 2015-12-11 0 1410 387 995 법원, 제주 해군기지 집회 방해…국가책임 일부만 인정 TV조선 2015-12-11 0 1215 394 994 아는 여성에 ‘음란물 링크’ 보낸 남성, 유죄? 무죄? 법원 판단은… 동아일보 2015-12-11 0 1155 382 993 법원 "음란물 파일 아닌 링크만 보내도 처벌 대상" SBS 2015-12-11 0 1261 369 992 [마켓워치]중국車시장 호조..현대기아 수혜 기대 세계일보 2015-12-09 0 1211 357 991 스트레스·비만이 정상 배란 주기 깨뜨린다 조선일보 2015-12-09 0 1226 364 990 배당수익률이 기준금리를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 러브펀드 2015-12-09 0 1177 341 989 유럽 부양책 시원찮네..글로벌 증시 '실망감' 아이뉴스24 2015-12-04 0 1159 346 988 中, 2045년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파이낸셜뉴스 2015-12-03 0 1129 327 987 팔순 바라보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리더십은 ? 동양일보 2015-12-03 0 1145 340 986 현대차 노사, 내주 교섭 재개… 연내 타결 ‘글쎄’ 울산매일신문 2015-12-03 0 1105 339 985 현대차, 2015년 하반기 영업직 인턴사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5-12-03 0 1221 336 984 구매세 인하효과..현대기아차, 11월 中시장서 18만여대 판매 이데일리 2015-12-03 0 1125 352 983 인도 신차 품질 베스트3는 현대차? 아시아투데이 2015-12-03 0 1108 348 982 인도 첸나이 폭우 사태…현대차 공장피해 없으나 생산 차질 뉴스1 2015-12-03 0 1205 371 981 폰 수리 맡겼는데 사진삭제…법원 “50만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 2015-12-02 0 1163 373 980 휴대폰 수리중 삭제된 전화번호 가치는?…법원 "50만원 배상하라"(종합) 뉴스1 2015-12-02 0 1298 383 979 법원, 조총련에 포섭된 40대 징역형 선고 YTN 2015-12-02 0 1314 385 [first]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