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83    추천:381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318 현대차 주가 반토막 붕괴..부도 징후 뚜렷...매도 퍼온 글 2016-08-12 0 1786 450 1317 현대차 주가로 예상해 보면 현대차는 거의 부도에 다다랐다 볼 수 있다. 퍼온 글 2016-08-12 0 1606 400 1316 현대차 자동차 수출단가 폭락 부도직전 돌입 퍼온 글 2016-08-12 0 1483 400 1315 현대차 덤핑 수출이 주가붕괴 회사파탄 원인이다 퍼온 글 2016-08-12 0 1455 377 1314 현대차 매출증가는 사기극에 불과하다[2] 퍼온 글 2016-08-12 0 1465 387 1313 도요타 대 현대차 임금 및 생상성 비교[3] 퍼온 글 2016-08-12 0 1507 386 1312 퍼온 글---현대차 노조에 과도한 퍼주기,작년 임금지출 6조3070억원.부도직전[1] 퍼온 글 2016-07-15 0 1416 336 1311 현대차 판매 저조에, 부품사도 한숨 아시아타임즈 2016-07-14 0 1424 375 1310 현대기아차 본사 앞 분향소 설치 두고 실랑이 연합뉴스 2016-07-14 0 1448 369 1309 "GM의 전기차 출시, LG전자에게 기회될 것" 뉴스토마토 2016-07-05 0 1347 348 1308 현대차 그룹 17개 노조 공동교섭 요구 상경 투쟁 문화일보 2016-07-05 0 1412 367 1307 강남구, 국제교류지구 행정법원 판결 불복 항소키로 아시아경제 2016-07-04 0 1372 353 1306 [현대모비스 공학교실] 환경규제에 車경량화 붐…무게 10% 줄이면 연비6% 좋아져 매일경제 2016-07-04 0 1318 346 1305 '아슬란'의 실패작 꼬리표…현대차는 고뇌 중 프라임경제 2016-07-04 0 1427 375 1304 현대자동차 신사옥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소송 각하 경향신문 2016-07-04 0 1483 375 1303 현대차에 ‘노조파괴’ 항의메일 6천통 쏟아지다 미디어스 2016-07-04 0 1369 362 1302 '노조가입했더니…' 현대차 대리점 폐쇄, 사실상 집단 해고 노컷뉴스 2016-06-15 0 1605 373 1301 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연합뉴스 2016-06-15 0 1433 379 1300 현대차, GE 보유 현대캐피탈 지분 추가 인수…6천억 규모 연합인포맥스 2016-06-15 0 1406 385 1299 퍼온 글---도요타 보유 현금만 200조원.[2] 퍼온 글 2016-06-15 0 1487 409 [1] [2] [3] [4] [5] [6] [7] [8] [9] [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