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363    추천:105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2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8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2심도 사실상 勝, 서비스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 세계일보 2015-11-27 0 343 124 957 현대차 임금소송, 2심도 상여금 중 일부만 '통상임금' 뉴스1 2015-11-27 0 303 148 956 현대차그룹 연말인사는 ‘제네시스’ 승진잔치 뉴스핌 2015-11-27 0 420 105 955 현대차 '웃었다'…11월 美판매 5.7만대 전망 '역대최대' 뉴스1 2015-11-27 0 324 105 954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기침체 직격탄…현대차 '고군분투' 에너지경제 2015-11-27 0 270 89 953 브라질 자동차 산업 경기침체 직격탄…현대차 '고군분투' 연합뉴스 2015-11-27 0 288 100 952 현대차그룹, 연이은 낭보…올해 판매목표 '청신호' 미디어펜 2015-11-27 0 281 79 951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도 사실상 승소 매일일보 2015-11-27 0 311 94 950 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 사실상 사측 승소 이데일리 2015-11-27 0 450 107 949 대법원, 상고법원 수정안 제시…국회 통과 불투명 아시아투데이 2015-11-26 0 281 99 948 [단독]故 이맹희 유족, "숨겨진 채무 상속 안받겠다"…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아시아경제 2015-11-26 0 281 102 947 지방 법원, 헌재와 엇나간 ‘통진당 판결’ 논란 채널A 2015-11-26 0 320 93 946 법원, '테러' 허위신고자 실형 등 '가중처벌' 법원 2015-11-26 0 296 103 945 뉴스 TALK] 車 안 팔리는 게 경영진 탓? 현대차 영업노조 무리한 요구 조선비즈 2015-11-25 0 341 103 944 현대차 전 공장 대의원 대표, 노조원과 짜고 열흘간 공장 가동 중단..."1100억원 손실" 조선비즈 2015-11-25 0 333 94 943 현대차, 16년에는 환율 효과 및 글로벌 가동률 회복 서울경제 2015-11-25 1 404 109 942 현대차 노조선거 강성-실리 압축에 임단협 연내타결 가능성은 연합뉴스 2015-11-25 0 323 105 941 현대차 노조 선거…실리·강성 1대 1 맞대결 서울경제 2015-11-25 0 348 118 940 현대차 노조위원장 1차 선거, 강성 후보 1명 탈락…27일 중도·강성 후보 재격돌 서울경제 2015-11-25 1 350 128 939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홍성봉-박유기' 결선투표 경상일보 2015-11-25 0 402 126 [first]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