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08    추천:376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2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8 活貧黨(활빈당) 경남매일 2015-11-20 0 1433 409 917 '구글세' 후폭풍… 삼성·현대차 세금 늘어날 듯 SBSCNBC 2015-11-20 0 1312 382 916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임단협 연내 타결' 연합뉴스 2015-11-20 0 1277 376 915 현대글로비스 주가 급락 주범은 '유코카캐리어스' 조선비즈 2015-11-20 0 1331 369 914 美시장 호황 오래 못간다…현기차 라인업 확대로 승부해야 헤럴드경제 2015-11-20 0 1325 369 913 24일 현대차 새 노조위원장 선거..최대 이슈는? 이데일리 2015-11-20 0 1229 359 912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 쟁점은 협상전문가…'임단협 타결 시급' 미디어펜 2015-11-20 0 1247 352 911 현대차 간부 17명 10년치 연월차수당 10억원 반환 요구... 울산저널 2015-11-20 0 1269 359 910 현대차, 현대캐피탈·카드 지분 인수 '결정된 바 없다' 시사저널 2015-11-19 0 1288 372 909 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팝콘뉴스 2015-11-19 0 1256 367 908 [칼럼]현대차에게 '감동'의 시작은 한국부터 오토타임즈 2015-11-18 0 1246 365 907 5억 이상 보수 등기임원 435명…1위는 정몽구 '70억원' JTBC 2015-11-18 0 1223 348 906 정몽구 현대차 회장 연봉킹..1~3분기 누적 보수 70억원 여성소비자신문 2015-11-18 0 1275 357 905 '곰팡이 범벅' 돼지갈비 판매…소셜커머스 책임 없다? SBSCNBC 2015-11-18 1 1436 358 90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법원 "소비세 과세 대상" 뉴스1 2015-11-18 0 1244 368 903 `법원 지지받은` 대한제당 소액주주, 검사권 따낼까 이데일리 2015-11-18 1 1272 388 902 법원, 정부 청구 손배액 90% 인정… 최근 시위대 民事책임 폭넓게 물어 조선비즈 2015-11-18 0 1286 388 901 상고법원 설치 24일 결정날까 매일경제 2015-11-18 0 1249 380 900 '동양사태 소송연루' 유안타증권,5천억대 채권신고..법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2015-11-18 0 1288 392 899 법원, 무기수 김신혜 씨 재심 결정 KBS 2015-11-18 0 1317 378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