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702    추천:183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2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8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도 순직 불인정 아시아투데이 2015-10-30 0 654 182 777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항소심서도 순직 불인정 KBS 2015-10-30 0 610 189 776 법원, 여후배 성추행 전 판사 벌금형 선고 쿠키뉴스 2015-10-30 0 596 169 775 삼성노조 부위원장 해고…시민단체 엇갈린 반응 뉴시스 2015-10-30 0 585 146 774 [뉴시스아이즈]삼성에 첫 노조 탄생…앞길은 험난 뉴시스 2015-10-30 0 635 161 773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넌 해고야!"…한국서도 가능할까? 뉴시스 2015-10-30 0 580 150 772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잘못한 직원, 징계해고하려면? 뉴시스 2015-10-30 0 675 141 771 [표주연의 직장탐구생활]무엇이 징계해고 사유? 억울하다면 '구제신청" 뉴시스 2015-10-30 0 587 139 770 '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연합뉴스 2015-10-30 0 527 141 769 애인 딸에게 술 먹고 성폭행 하면... 블로그 2015-10-30 0 607 136 768 법원, '업무상 재해 사망 직원 자녀 특채'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 무효 조선비즈 2015-10-30 0 586 144 767 현대차 아슬란… 출시 1년만에 벼랑끝 아시아경제 2015-10-30 0 554 132 766 정몽구 윤갑한 김충호 근기법 위반 고소 블로그 2015-10-30 0 644 131 765 현대차 따돌린 중국 창안자동차, 반값 SUV로 고속성장 조선비즈 2015-10-30 0 723 130 764 "올 것이 왔다.".. 현대차 못 버티게 만드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제경일보 2015-10-30 0 574 129 763 “일자리 대물림” 사실 확인..기아차 등 11곳 고용 세습 데일리카 2015-10-30 0 642 157 762 기아차 비정규직 분신 부른 정규직 세습 블로그 2015-10-30 0 621 156 761 기아차 채용 세습 논란, 현대차는 이미 시행! 블로그 2015-10-30 0 661 149 760 [단독]“산재로 숨진 직원 자녀 채용도 무효”[ 채널 A 2015-10-30 0 670 182 759 법원 "일자리 세습 약속한 기업-노조 단체협약, 무효" 머니투데이 2015-10-30 0 661 174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