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523    추천:150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31/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8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임금협상 대상 아니다" 머니투데이 2015-03-26 0 827 190 737 최근 5년간 30대 그룹 M&A 보니... 기업수는 CJ, 인수금액은 현대차 최고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2015-03-26 0 673 169 736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안 마련… ‘노사’ 변화 바람 부나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5-03-26 0 814 195 735 노조 "통상임금 우선 보상" 조건 제시…현대차 임금체계 개편 '암초'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5-03-26 0 725 167 734 현대차, 美 흑인 비정규직 착취 논란 - 참세상 참세상 2015-03-26 0 694 172 733 현대차 임금개선 자문위 “임금체계·구성 단순화”, 노조 상설기구 설립 아주경제 2015-03-26 0 682 156 732 힘잃은 현대차 노조 강경파, 노사협상 내주 반전 성공하나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9-10 0 2516 158 731 현대차 노사, 다음주 임금 협상 재개 전망 -뉴시스 뉴시스 2014-09-10 1 1961 143 730 정몽구 회장, 현대차 인도·터키 공장 점검 나서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9-10 0 1955 146 729 현대차 노사, 勞·勞 갈등으로 임협 잠정합의안 도출 실패…추석 후 협상 재개...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9-03 0 1952 149 728 대기업들 무시… 약발 뚝 떨어진 소비자원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8-22 1 1905 153 727 사법부, 불법파견 선고 연기 “현대차 꼼수에 협력했다”  - 참세상 참세상 2014-08-22 3 1067 145 726 현대차 정몽구회장 일대기 - 그린경제 그린경제 2014-08-22 0 1697 142 725 내부거래 '단골손님' SK·현대차 공정위 타깃 1순위?  - 더팩트 더팩트 2014-08-22 1 895 139 724 현대차 임원 평균나이 54.1세…자동차 업종에서도 높은 편-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8-22 0 1623 143 723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잔업·주말특근도 거부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22 0 760 156 722 현대차, 남아공 생산기지 마련…'2020년 120만대'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8-14 0 1097 138 721 현대차 노조 파업하면 '협력사 하루 손실 900억', 이렇게 계산했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4 0 777 142 720 현대차 노조, 쟁의 결의…18일부터 단계적 파업 수순 -  EBN EBN 2014-08-14 0 697 151 719 뻥연비 코란도 250만 싼타페 150만 보상하라, 8천명 집단소송 중..”-법무법... YTN라디오 YTN라디오 2014-08-12 0 964 160 [first]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