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721    추천:185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3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18 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 560억 소비자 보상 ··· 다른 업체도 보상하나...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8-12 0 865 170 717 '희망'이란 가면 쓴 칼바람, 무풍지대가 없다  - 머니위크 머니위크 2014-08-10 0 879 178 716 희망퇴직 가면 쓴 금융권 정리해고 어제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10 0 873 172 715 현대차노사 '통상임금' 두고 난항... 노조, 파업 수순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8-07 0 815 166 714 10대 그룹 유보금 과세 3600억~1조1000억 추정..현대차 최대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8-06 0 836 149 713 정몽구 현대차 회장, 임직원에 내린 '특명'은?!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8-06 1 881 154 712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826 150 711 '닥치지 않은 경영 위기' 때문에 콜텍 노동자들 대법 패소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8-05 0 697 149 710 현대차 윤갑한 대표이사 노조 교섭결렬 관련 담화문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8-04 0 836 155 709 현대차 노조 쟁의조정 신청… 14일 파업 찬반투표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8-01 0 747 151 708 현대차, ‘하이테크 블루핸즈’ 육성.. 정비 기술 컨설팅 나서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8-01 0 1234 176 707 현대차 노조, 사실상 파업 수순…휴가 이후 본격화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7-30 0 816 157 706 현대차의 깊어가는 고민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30 0 894 168 705 현대차, 중국사업부 조직 변경..책임경영 강화  - 한국경제TV 한국경제TV 2014-07-30 0 842 189 704 한국지엠 노사,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차ㆍ르노삼성은?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7-30 0 848 175 703 술자리서 현대차 관리직 직원 폭행한 사내하청 해고자 입건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7-30 0 1007 194 702 버텨봤자 험한 꼴…”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 ‘충격’  - 한겨레 한겨레 2014-07-30 0 827 179 701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3 0 867 180 700 독불장군 ‘국토부’, 현대차·쌍용차에 으름장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7-23 0 830 189 699 국토부 "추가 제재 검토" vs 현대차·쌍용차 "절차 무시"…'연비 과장' 공방 .- 아주경제 아주경제 2014-07-23 0 942 197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