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291    추천:375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33/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98 '불법 파견' 현대차, 이젠 '살생부' 칼날 휘두르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7-23 0 1536 412 69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확대하자"…발등의 불 車 업계  - TV조선 TV조선 2014-07-22 0 1493 417 696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6조원,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는 얼마 쌓아뒀나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7-17 0 1640 396 695 현대차 노사 속내는 담합관계 비정규직·협력업체 ‘을’ 취급”  - 한겨레 한겨레 2014-07-16 0 1509 405 694 현대차 임금협상 '진통'…휴가 넘길듯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7-14 0 1837 375 693 르노삼성 노조, 오늘 파업 출정식…2시간 부분파업(종합)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7-14 0 1418 384 692 현대차, 전세계 6000개 프리미엄 딜러숍 새단장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14 0 1400 378 691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주장하던 비정규직 울산지회 결국 '현대차 특별협의'...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7-11 0 1493 371 690 현대차 왜 강한가] 정몽구 회장, 2인자는 없지만 기획조정실은 있다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1651 367 689 [현대차 왜 강한가]“맡은 임무는 끝까지 완수한다” 현대차의 핵심 조직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11 0 4777 385 688 정몽구 회장 "일본에 가서 모든 것을 배워와라"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7-09 0 1517 375 687 '조합원 전부 채용' 요구에 현대차 비정규직 교섭 중단 - 뉴시스 뉴시스 2014-07-08 0 1379 366 686 한국지엠 이어 현대차마저..기술유출 '충격'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7-05 0 1625 388 685 정몽구 현대차 회장, 中충칭공장 건립 "시 주석께 건의"(상보) - 뉴스1 뉴스1 2014-07-05 0 1703 382 684 삼성 현대차 제치고 대한항공 대학생 입사선호1위회사 된 사연 - 미디어펜 미디어펜 2014-07-05 0 1557 368 683 현대차 급발진, 의심사고 잇따라 "6.25 유공자 참변…열흘새 두번째"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6-30 0 1829 373 682 “법원 승소, 현장 투쟁도 승리한다”   - 금속뉴스 금속뉴스 2014-06-26 0 1599 390 681 퇴직공직자 재취업, '삼성-현대차-한화-대한항공-포스코' 순  - 시사위크 시사위크 2014-06-26 1 1829 379 680 현대차 임단협 5차 교섭, 10분 만에 중단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6-26 0 1628 402 679 현대차 노조, '가압류' 당한 노동자 위해 성금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6-26 0 1600 386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