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02    추천:376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37/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8 '리콜 공포'에 떠는 車업계‥현대차 충당금만 5.8조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4-11 5 1562 376 617 현대차 협력업체, 불공정거래 적발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2014-04-11 0 1597 358 616 현대차 '소나타' 또 급발진 추정 사고…방배동 LPG충전소에서 '쾅' 3명 사상 - 일요신문 일요신문 2014-04-11 0 1663 357 615 설영흥 현대차 중국총괄 부회장 용퇴…이유는?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4-11 0 1590 354 614 현대차, 에쿠스 급발진 추정 사고 “갑자기 돌진 하더니‥”  - 동아오토 동아오토 2014-04-09 0 1616 351 613 KT 결국 대규모 명퇴... 황창규, 이석채 전철 밟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4-08 0 1544 333 612 YF소나타 급발진, 현대차 '발설금지' 서약 받고… 논란 -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4-04-08 0 1814 362 611 필리핀, 100만 원이면 킬러 고용 가능”…우리나라는?    - 채널A 채널A 2014-04-07 0 2033 345 610 현대차 임금·단체협상 험로 예고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4-07 0 1434 351 609 현대글로비스 충격...현대차 그룹 '일감몰아주기' 전면 조사해야  - 초이스경제 초이스경제 2014-04-07 0 1554 368 608 여직원 최고 급여는 '현대차'·오래 일하는 기업은 'KT' - 현대경제신문 현대경제신문 2014-04-07 0 1621 357 607 삼성·현대차·LG 후계자, 공개수입 1위 '정의선 부회장'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4-02 0 1492 343 606 정몽구 회장, 현대차 연봉만 56억…직원 평균의 60배  - 한겨레 한겨레 2014-04-02 0 1795 351 605 현대차 정몽구·의선 父子, 지난해 연봉 140억·24억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4-01 0 2006 361 604 성과급 vs 연공서열…삼성·SK는 성과급, 현대차·LG는 연공서열 - 스포츠월드 스포츠월드 2014-03-31 0 1820 347 603 소설같은 기사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매도"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31 0 1537 353 602 아반떼 급발진 논란…현대차 공식입장 "문제車는 전조등 개조, 복구뒤 문제 없...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28 0 1872 381 601 현대차 부회장 "통상임금 문제, 법대로 대응"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8 0 1579 378 600 통상임금·정년연장 여파…정부가 임금개편 주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1 0 1575 386 599 정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대체 무엇이 문제?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21 1 1692 418 [first]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