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04    추천:376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38/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8 현대차 임원들, 故 정주영 명예회장 선영 참배  - 뉴스1 뉴스1 2014-03-21 0 1924 405 597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강남으로 이전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20 0 1672 388 596 “‘명분 있는 저항’에 중재 나서는 것이 정치” ‘현대차 정리해고 반대 투... - 한겨레 한겨레 2014-03-20 0 1652 393 595 현대차, 코엑스서 '쏘나타 모터쇼' 연다 -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4-03-20 0 1660 378 594 해외법인 ‘고삐’ 죄는 현대차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2014-03-20 0 1492 399 59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묻지마 서명' 강요하는... 매일노동뉴스 매일노동뉴스 2014-03-19 0 2233 375 592 현대重 노조, 노동단체 연대 그 다음은 민주노총 재가입?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3-18 0 1609 388 591 법원 "근거있는 해고자 피켓시위 막아선 안 돼"  - 세계일보 세계일보 2014-03-17 0 1507 389 590 현대차 5공장 근로자 휴게실 화재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17 0 1773 390 589 현대차·현대중 노조 올해 임단협 준비 서두른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17 0 1667 406 588 현대차, 의왕연구소 확장할 듯 -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2014-03-15 0 4591 402 587 현대차, 정몽구 회장 재선임..이사보수 150억(상보) - 뉴스1 뉴스1 2014-03-15 0 1649 382 586 현대차-현대중 노조 20여년만에 연대 움직임 - 서울경제 서울경제 2014-03-13 0 1499 366 585 현대차, 백혈병 등 저소득 아동 지원 10억 펀드 조성  -  SBS CNBC SBS CNBC 2014-03-13 0 1619 379 584 현대차, 환아 지원 캠페인…'블루멤버스 드림펀드' 조성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3-13 0 1712 367 583 현대차 에쿠스, 칠레 女대통령 취임식 지원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3 0 1590 375 582 현대차 노사 "근로자 건강 우리가 지킨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12 0 1535 383 581 현대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서 제외”…임단협 갈등 예고 - 한겨레 한겨레 2014-03-12 0 1568 407 580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일가, 해비치리조트 일감 세금 낸다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3-12 0 1744 389 579 서울변회, ‘석궁 테러 재판’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3-06 0 3102 418 [first]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