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06    추천:376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39/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8 현대차 노사, HMC 퇴직지원센터 개소 - 뉴스1 뉴스1 2014-03-06 0 3306 416 577 현대차 근무형태 변경, 어떤 변화가져왔나 - 시사울산 시사울산 2014-03-05 0 2757 414 576 신계륜 환노위원장, 현대차 노조 간담회 "통상임금 유권해석 입법화"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4 0 2782 415 575 정몽구 현대차 회장, 5개월 만에 유럽 현지 점검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2014-03-04 0 2670 405 574 현대차 심야노동 사라진 후 무엇이 달라졌나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3-04 0 2587 406 573 신계륜 환노위원장 "모호한 통상임금 부문 입법화"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3-03 0 2559 379 572 사무실 책상·컴퓨터 파손 현대차 노조간부 둘 벌금형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3-03 0 1817 373 571 재계 '땅부자 서열' 현대차 1위, 삼성 2위…30대 그룹 현황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3-03 0 1812 374 570 범퍼 망가지면 현대차가 공짜로 고쳐줍니다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3-03 0 1561 349 569 기아차 디자인센터, 현대차에서 독립한다  - 동아일보 동아일보 2014-03-01 0 1511 362 568 현대차보다 앞서던 이 중견 기업, 누가 망가뜨렸나 - 프레시안 프레시안 2014-02-28 0 1614 379 567 삼성이 총대 멘 정년연장·임금피크제…재계 도입 '급물살' 전망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2-28 297 1497 336 566 정년연장 `찬성`…임금피크 `반대`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4281 339 565 60세 정년` 법으로 강제…`임금 피크`는 선택일 뿐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880 350 564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 60세로 연장 "파괴력 크다"   - 국민일보 국민일보 2014-02-27 0 2870 355 563 현대차 노조 강한 반대로 진전 없어…한진은 "긍정 검토" -  매일경제 매일경제 2014-02-27 0 2664 359 562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계동에서 대치동으로 이전  - 뉴스1 뉴스1 2014-02-26 0 2967 383 561 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전 노조간부 4명 벌금형 - KBS TV KBS TV 2014-02-24 0 1507 372 560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연중무휴 人事, 藥될 때도, 毒되기도 한다는데...  -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4-02-24 0 1614 381 559 현대차 노조, 민노총 '국민총파업'에 간부만 동참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24 0 1724 409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