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1307    추천:376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40/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8 연비 과장’ 현대차, 거액 보상 위기  - 한겨레 한겨레 2014-02-24 0 1617 382 557 정몽구 현대차 회장, 9년만에 현대제철 등기임원 사퇴 "왜"  - CNB뉴스 CNB뉴스 2014-02-24 0 1669 373 556 권문식 현대차 고문, 경질 106일 만에 R&D본부장 복귀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2-24 0 1943 382 555 현대차, 중국4공장 충칭 설립 유력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2-21 1 1680 369 554 현대차, 'ICT' 강화…'삼성맨' 잇따라 영입  - 환경TV 환경TV 2014-02-19 0 2105 361 553 현대차 “우리도 시간제일자리 동참”  -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4-02-19 0 1948 361 552 현대차 노조원 64%, 25일 민노총 총파업' 반대, 기아차는 67%가 반대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2-19 0 1594 370 551 '박근혜 1년' 총파업 찬반투표, 현대차노조의 시험대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2-18 0 1558 367 550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갑자기 미국행 선택한 이유는? - 노컷뉴스 노컷뉴스 2014-02-18 0 1456 364 549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애경사 챙기기도 ‘父傳子傳’ - 헤럴드생생뉴스 헤럴드생생뉴스 2014-02-18 0 1687 350 548 현대그룹이 벌벌 떠는 현대증권 노조, 회사에 藥인가 毒인가? 블로그 2014-02-18 0 1547 362 547 김무성 "좌파가 교과서 막아... 청년 실업, 귀족노조 때문"  -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2014-02-16 0 1703 358 546 울산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도 ‘有罪’  -  문화일보 문화일보 2014-02-14 0 3442 360 545 현대차, 왜 국내선 i10 같은 소형차가 안 나올까? 영국선 신형 i10 나왔는데-  케이벤치 케이벤치 2014-02-14 0 3496 359 544 생산라인 170분간 임의정지 현대차 전 노조간부 벌금 500만원 - 울산매일신문 울산매일신문 2014-02-14 0 3337 349 543 울산은 현대차 버리고, 부산은 르노삼성 버렸다?  - 데일리안 데일리안 2014-02-14 0 3345 366 542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자, 상장 계열사 주식가치 10조 원 육박  - CEO스코어데일리 CEO스코어데일리 2014-02-10 0 3909 354 541 현대차 현장노동조직, 민노총의 국민총파업 지침 비판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2-10 0 3627 369 540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지침에 강력 반발 -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2014-02-07 0 3577 388 539 최한영 현대차 상용 담당 부회장 퇴진(종합)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2-07 0 4120 410 [first]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