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한국경제 조회수: 754    추천:187 2015-12-14 08:44:38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법원 "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4 03:28:57 | 수정 2015-12-14 03:28:57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피고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 동대문구 편도 3차로의 끝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던 B씨(당시 73세)의 자전거를 추월하다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자전거 왼쪽 손잡이 부분을 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사고 직후 경찰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추천하기 42/67, 총 게시물 : 1338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18 법원, 주 60시간 일한 현대차 근로자 산재신청 기각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8 0 993 186 517 현대차, 노조원 자녀 고용승계 거부…노조 "교섭권·신의성실의무 위반" 반발 - 한국경제 한국경제 2014-01-16 0 1510 213 516 잔업 거부해 고발된 현대차 노조간부 처벌받을까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5 0 900 194 515 현대차 그룹 건설부문 합병 추진…업계 8위 대형건설사 탄생 예고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2014-01-14 0 1376 190 514 현대차, 민노총 지침따라 잔업거부한 노조위원장 고발 -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4-01-14 0 1167 176 513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美 디트로이트 대신 스위스行 - 뉴스웨이 뉴스웨이 2014-01-13 0 4550 179 512 삼성 납치자의 고백..."회사 지시로 납치하고, 2년간 '코디'"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2014-01-12 0 4518 166 511 현대차 "잔업거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 뉴스1 뉴스1 2014-01-09 0 4619 159 510 (지배구조대해부)②현대차 3세경영, 퍼즐 맞추기!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1-09 0 4522 146 509 현대차 품질경영 ‘시험대’ MK “기본으로 돌아가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1-08 0 4433 158 508 현대차 노조, 9일 70분간 잔업거부…약 400대 생산차질 예상 - 조선비즈 조선비즈 2014-01-08 0 4171 162 507 현대차, 역외탈세 의혹.."사실무근"  -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2014-01-07 0 4985 172 506 공정위, 현대차 등 5개 자동차 제조사 담합조사 착수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1-07 1 4489 159 505 현대차 덕에..현대·동부 '숨통' 트일까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1-07 0 4442 149 504 현대차, 최한영 부회장이 1100여주 매도  - 이데일리 이데일리 2014-01-07 0 1542 160 503 이건 뭐지?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보다 큰 승합차 만든다?  - 케이벤치 케이벤치 2014-01-07 0 1800 176 502 법원 "불방조치 항의 MBC PD, 중징계 무효" - 미디어스 미디어스 2014-01-07 0 1178 170 501 현대차, 엔진 개발로 연비개선 박차 -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2014-01-06 0 1767 174 500 현대차 ‘글로벌 생산 현장’ 사이트 오픈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2014-01-05 0 1578 185 499 [새해 경영 화두]현대차 정몽구 회장 "역량 강화 통한 新성장 동력 창출하자"  - 이투데이 이투데이 2014-01-03 0 4763 180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